재경관찰: 한∙일 상호 ‘블랙리스트’ 올려…무역 갈등 고조

[신화망 베이징 8월 4일] 일본 정부가 2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공식 의결했다. 한국은 즉각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반박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무역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그 파급영향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가 2일 오전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무역편의를 누릴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한 무역마찰이 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정한 안전보장 무역 우대 대상국 명단을 말한다. 명단에 있는 국가에 첨단 상품을 수출할 때 일본 수출업체는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후에 일본 기업이 관련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홍남기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국도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측은 향후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일본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등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일본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무모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결정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를 공격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일 무역 갈등은 양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한국과 일본이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많은 경제계 인사들은 한일 간의 충돌이 세계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세계 경제가 감속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 리스크를 보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실상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공식 결정하기 전에도 양국의 경제사회 제반 분야가 타격을 받았다. 한국에서 소비자들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상점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대형 슈퍼마켓 롯데와 이마트는 일본 맥주업체에 주문을 중단했다.

일본 캐주얼 의류 체인점 유니클로는 한국에 180개의 매장을 오픈했다.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 Co., Ltd)의 오카자키 타케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인의 ‘보이콧 재팬’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무지(MUJI) 브랜드를 출시하는 일본 무인양품사 PR 관계자는 사태의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업 분야에서 일본 여행 예약률이 대폭 감소했다. 7월 29일, 한국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9월 3일부터 한국 부산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지난 7얼 29일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서울발 홋카이도 아사히카와행 항공편 중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매체도 한국인의 일본 상품 및 일본 여행 불매운동 추세가 갈수로 심화되면 일본정부의 관광 전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정부는 관광산업을 경제회복을 추진하고 지방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무역마찰은 한일 양국의 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세계 반도체 산업사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방법으로 무역긴장 관계를 완화해 협력의 궤도에 되돌릴지가 양국 정책결정자의 지혜를 시험하고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