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제1단계 경제무역협정에 관한 중국측 성명

[신화망 베이징 12월 14일] 중·미 양국 경제무역협상팀의 공동 노력 끝에, 쌍방은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을 기초로 한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정 문건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다. 협정 문건은 서언, 지적재산권, 기술양도, 식품과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과 투명도, 무역의 확대, 양자 간 평가와 분쟁의 해결, 최종 조항 등 9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쌍방은 미국이 단계별로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취소하는 약속을 이행하고 추가 관세 부과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다.

중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가장 큰 양대 경제체로서 중·미 양국은 경제무역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큰 국면에서 출발해야 하고 경제무역협정의 달성은 중·미 양국 인민과 세계 인민의 근본이익에 유리하며 경제무역, 투자, 금융시장 등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협정은 전반적으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큰 방향 및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내적인 수요와 매치된다. 협정 관련 내용의 이행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시장진입 허가의 완화 등에 도움이 되고 외국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중국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할 수 있으며 미국과 경제무역하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유리하다. 중국 국내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중국측 기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및 시장화·상업화 원칙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각 국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은 국내 소비가 업그레이드되는 추세에 순응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협정은 중·미 양국이 경제무역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분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해결하며 중·미 경제무역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협정의 체결은 글로벌 시장의 자신감을 증강시키고 시장전망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며 정상적인 경제무역과 투자 활동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쌍방은 다음 단계에 각자 법률심의, 번역과 교정 등 필요한 프로세스를 조속히 마치고 정식 협정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배치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쌍방이 협정에서 약속한 내용을 준수하고 제1단계 협정과 관련된 내용을 잘 이행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양자 간 경제무역관계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금융 안정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하기 바란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