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보장—중앙경제업무회의 통해 보는 중국의 내년 경제 향방

[신화망 베이징 12월 15일] 제목: 2020: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보장—중앙경제업무회의 통해 보는 중국의 내년 경제 향방

2020년은 중국에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전설과 13차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다.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의 역사적인 교차점에 서서 더욱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 직면해 내년 중국의 경제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마무리의 해를 원만하게 매듭 짓고 새로운 단계, 새로운 항로를 위해 양호한 토대를 마련할 것인가?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조판 사진: ▲장시(江西)성 주장(九江)시 우닝(武寧)현 신이수이완(心怡水灣) 커뮤니티 개조 전의 모습(2019년6월21일 촬영) ▼개조 후의 모습(2019년11월12월) [촬영/신화사 기자 셰루이자(謝銳佳)]

총체적 기조—온중구진 견지, 경제운행은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

2019년 국내외 리스크 도전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복잡한 국면에서 중국 경제는 쉽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회의는 2019년 경제업무 성적을 인정하는 동시에 리스크 도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안정 속 호전, 장기적인 호전의 기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회의는 강조했다.

“중앙은 기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고, 현재 경제 업무를 총괄해 경제발전 규칙에 대한 당의 인식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왕쥔(王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학술위원회 위원은 말했다.

안정적 사업 기조, 새로운 발전 이념,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주선,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하는……4대 ‘견지’는 질적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2019년 월드5G 컨벤션 전시회 현장(11월20일 촬영)[촬영/신화사 기자 런차오(任超)]

주요 노선—새로운 발전 이념 확고,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심화에서 노력 경주

이념은 행동을 선도한다. 회의가 배치한 내년의 중점 업무 중 1순위는 새로운 발전 이념을 확고하게 관철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및 향후 한동안 발전의 지휘봉이자 중요한 방향이다.” 왕쥔 위원은 전면적인 샤오캉이 조만간 마무리되고 14차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향후 발전은 새로운 발전 이념과 질적 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GDP만으로 영웅을 논하는 낡은 방법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심화에서 계속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고, 증강, 향상, 소통의 방침을 견지할 데 대해 명확히 했다.

리청젠(李承健)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원은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견지라는 기본 노선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중국 경제가 내부의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질적 발전으로 향하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산둥성 지닝(濟寧)시 자샹(嘉祥)현 중산(仲山)진에서 작업자들이 콤바인으로 밀을 수확하고 있다. (5월31일 드론 촬영) [촬영/신화사 기자 궈쉬레이(郭緒雷)]

초대규모 시장—초대규모 시장 우위 발굴, 소비 기초역할과 투자 관건 역할 발휘

회의는 초대규모 시장의 우위를 충분히 발굴해 소비의 기초역할과 투자의 관건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소비의 기초역할을 발휘하려면 서비스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발굴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류스진(劉世錦)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은 국내 소비로 볼 때 실물소비 추세가 안정되고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의료,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관광 등 서비스 소비의 상승이 공백을 메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발전 단계가 전환되면서 투자 증가세 하락은 경제 규칙에 부합한다면서 투자의 관건역할을 발휘하려면, 의료, 교육, 문화, 양로 등 민생 관련 인프라 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특히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28일, 국가세무총국 진장(晉江)시 세무국 수출 세금환급 계좌 위탁관리대출 업무 자문 전담 창구에서 직원(오른쪽)이 한 수출 기업의 세무 처리원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쑹웨이웨이(宋為偉)]

양대 거시정책—적극적인 재정정책 질적 상승 및 효과 증대,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적당한 유연성

중국의 거시정책 동향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회의는 내년 거시정책이 안정되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와 수수료 인하 정책 효과가 내년에도 계속 방출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더욱 덜어주고 경제에 활력을 보탤 것이다. 아울러 민생 등 중점 분야의 재정지출을 보장해야 한다.” 양즈융(楊志勇)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수지 긴장 형세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씀씀이 효율을 높여 감세·수수료 인하와 민생 수요 등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12월1일, 중철 11국 가설팀 작업자들이 라싸-청두 철도 2차 야를룽장보쟝 횡단 레일을 부설하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줴궈(覺果)]

투 트랙 드라이브—숨어있는 발전 잠재력 활성화, 혁신 드라이브와 개혁 개방으로 경제 경쟁력 향상

혁신은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고, 개혁개방은 배후의 추진기다.

2020년 업무를 배치하면서 회의는 혁신 드라이브와 개혁개방을 두 개의 바퀴로 하여 경제 전체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질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기술혁신과 관리혁신을 통해 새 모멘텀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 마샤오허(馬曉荷)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혁신은 새로운 체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반면 새로운 체제는 개혁개방에 의존해 실현해야 한다. 대내적으로 혁신 환경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의 심층과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산업 발전 지원, 디지털 경제 대대적 발전에서 설비 변경과 기술 개조 투자 확대 지원, 시장 제도와 현대 과학기술혁신에 더 많이 의존해 서비스업 발전 추진 등 회의는 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치에 대해 명시했다.

10월11일, 허베이성 스자좡시에서 열린 2019중국국제디지털경제엑스포(CIDEE)에서 관람객들이 VR을 체험하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왕샤오(王曉)]

광시 류저우(柳州) 룽안(融安)현 다량(大良)진 구란(古蘭)촌 구란툰 전경(12월3일 드론 촬영) [촬영/신화사 기자 황샤오방(黃孝邦)]

3대 공략전—빈곤 섬멸전·오염방지 공격전 잘 치르고, 시스템적 리스크 불발생의 마지노선 수호

올해 3대 공략전은 관건적인 진전을 거두었고, 빈곤퇴치는 성과가 현저하다. 금융 리스크는 효과적으로 예방∙통제되었고, 생태환경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마무리 해인 내년에 어떻게 하면 3대 공격전을 잘 치를 것인가?

샤오캉 여부의 관건은 지방을 살펴보는 것이다. 회의는 화력을 집중해 극빈 섬멸전을 잘 치르려면 정책과 자금 중점을 국가 차원의 극빈지역(3구3주) 등 극빈 지역에 편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를 수립해 다시 빈곤해지는 인구와 새로 발생하는 인구의 모니터링과 지원을 적시에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배치는 탈빈곤 공격전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의 타겟성을 다양화하여 탈빈곤 임무를 예정된 기한 내에 전면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젠쉰(石建勛) 퉁지대학 재경연구소 소장은 밝혔다.

회의는 오염방지 공격전을 잘 치르려면 방향 불변과 강도가 줄지 않도록 견지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월18일, 작업자들이 우장34호 취안옌 오염정비시설 장소에서 오염처리를 거친 물 샘플을 수집하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셰수둥(謝秀棟)]

“푸른 하늘과 초록빛 대지, 맑은 물의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는 것은 대중의 기대이자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의 당연한 의무다.” 스젠쉰 소장은 오염 방지와의 전쟁을 잘 치르려면 과학적인 방법을 중요시해야 하며, 획일화 등 문제를 근절하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돕는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또 중국 금융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건강하려면 각종 리스크를 해소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면 각 측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출발점과 새로운 행동, 확고한 믿음으로 꿋꿋하게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착실하게 전진하는 중국 경제는 더욱 밝은 발전 전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