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 관문’에서 ‘출구 관문’까지…개혁, 자본시장의 미래 안내

[신화망 베이징 1월 28일] 2020년 중국 경제는 역풍 속에서 ‘나 홀로 훨훨’ 날았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최초로 100조 위안을 돌파했다. 실물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량인 자본시장은 일련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에 힘을 보탰다.

등록제 시범에서 새로운 시장퇴출제도 시행으로 확장하기까지 사람들은 ‘입구 관문’에서 ‘출구 관문’의 개혁이 시장 생태계를 재편하고 자본시장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발견했다.

■등록제 개혁 ‘관문 입구’ 원활화…시장에 선택권 부여

주식발행제도는 자본 시장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 중 하나로 발행 등록제 개혁은 작은 돌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2018년11월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판(과학혁신판∙Star market)을 설립하고 시범적으로 등록제 개혁을 가동한다고 선포했다. 그 이후 등록제 개혁은 커촹판에서 창업판(차스닥)에 이르고, 점진적으로 시장 전체로 가는 단계별 로드맵을 확정했다.

“등록제의 기본적인 내용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시장이 각 참여주체의 권리와 책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리차오쩡(李超曾)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부주석은 등록제는 더 많은 원천적 동력을 가져왔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우주항공 등 하드코어 테크 기반 기업과 혁신창업 기업은 더 많은 상장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등록제 개혁의 테스트 필드인 커촹판은 강력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기준 이미 220개가 넘는 기업이 상장했고, 총 시가는 3조6천억 위안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은 첨단기술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에 고도로 집중돼 산업 클러스터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커촹판의 경험을 흡수한 토대에서 2020년8월 커촹판 시범 등록제가 정식으로 실시되고 개혁이 시장에서 신규시장에서 기존시장으로 확장되면서 등록제 개혁은 더욱 심화되었다.. 등록제의 견인 하에 창업판 시장은 활력이 넘쳤다.

증감회는 등록제의 기본 의미를 존중하고, 최상의 국제적 실천을 거울로 삼아 중국 특색과 발전 단계의 3원칙을 구현해 시장 전체에서 등록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퇴출제도 개혁의 ‘출구 관문’ 정비…건설 우승열패 가속화

시장의 ‘입구 관문’ 소통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이와 호응하는 시장퇴출제도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작년 연말 이후이만(易會滿) 증감회 주석은 “등록제와 시장퇴출제도 개혁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기초제도 건설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다각적인 퇴출 루트를 원활히 하고 우승열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는 2020년 마지막 날에 새로운 시장퇴출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시장퇴출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상징한다.

이번 시장퇴출제도 개혁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는 재무 지표∙교역 지표∙규범∙중대한 위법 유형의 시장퇴출 기준을 전격 개정했다. 시장 데이터에서 2020년 연말 기준 A주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은 12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0년 퇴출된 기업은 16개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퇴출제도 개혁이 심화되면서 중국 자본 시장의 ‘출구 관문’ 정비가 속도를 내고 상장 기업의 우승열패 추세도 더욱 명확해질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쉰위건(荀玉根) 하이퉁증권 수석 전략분석가는 시장퇴출제도의 업그레이드는 시장 생태계의 자체 정화를 비롯해 A주 상장 회사 수량의 동태적인 균형을 이루고 자본시장의 자원배치 기능을 최적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직접 융자 비중 상승…자본시장, 중임 짊어져

중국 자본시장은 막 30돌을 지난 시점에서 제14차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증감회가 발표한 데이터에서 30년 동안 자본시장의 지분 융자는 21조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거래소 채권시장의 존속잔액은 16조 위안에 근접해 실체 기업의 융자 루트를 효과적으로 확장했다.

제14차5개년 계획 건의는 주식발행 등록제를 전격 실행하고 상시화 시장퇴출제도를 마련하며 직접 융자 비중을 높인다고 제시했다. 이는 제14차5개년 계획 시기 자본시장이 수준 높은 질적 발전을 달성하는 전략 목표와 중점 임무이다.

이후이만 주석은 “직접 융자 비중을 높이는 것은 서비스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의 긴박한 요구”라며 “시장 주체의 혁신 창조 활력을 고취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현실 생산력으로 신속 전환시키려면 직접 융자, 특히 지분 융자 리스크의 공동 부담, 이익 공유 제도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본 형성을 빠르게 혁신해 과학기술, 자본, 산업의 긴밀한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접 융자 비중을 높이는 중점임무에는 주식 발행 등록제 전면 실행, 중국 특색의 다각적 자본 시장 체계 완비, 상장 회사의 품질 제고 추진, 장기 자금의 주식 시장 유입 대대적 추진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일련의 개혁 견인 하에 미래의 중국 자본 시장은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에 더욱 힘찬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