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올해 중국 경제 관전 포인트를 묻다

[신화망 베이징 1월30일] 올해 중국의 재정정책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 재정 운용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바이징밍(白景明)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전 부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어떻게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질적인 성장과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

'정확하고 효과적인 조치' '질적 성장과 효율성 증대, 지속 가능성 강화'….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바이 전 부원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조치'는 세 가지 방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풀이했다. 첫째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 비용을 억제해야 한다. 둘째 재정정책은 경제·사회 발전의 난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재정정책의 추진력은 파급 효과와 사회적 효과가 높은 곳에서 발휘돼야 한다.

재정정책의 '질적 성장과 효율 증대'가 의미하는 것은? 또 실현 방법은 무엇인가?

바이 전 부원장은 "질적 성장과 효율 증대란 일정한 자금이 확보된 상황에서 가능한 적게 쓰고 질적 효과에 따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부분에 자금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리를 강화해 해당 자금이 '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각국 실정에 적합한 재정자극책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중국의 재정정책 강도는 어떨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바이 전 부원장은 지난해 중국이 ▷재정적자율 인상 ▷특별채 규모 확대 ▷코로나19 대응 특별채 발행 ▷재정자금 메커니즘 개선 등 여러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재정정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강도가 높고 정책 실효성이 강하며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두루 고려해 전반적인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기업 지원 정책' 기대해도 되나?

중국은 지난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감세와 금리인하를 실시해 기업 발전에 힘을 보탰다. 바이 전 부원장은 "2020년 중국의 감세 및 금리인하 규모는 2조5천억 위안(약 432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가 이른바 '파이 나누기'를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정부가 2021년에도 감세와 금리인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중국 정부는 올해 감세와 금리인하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영세기업이 코로나19 영향 속에서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에서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중국 재정부가 2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재정수입은 전년보다 3.9% 감소했다.

바이 전 부원장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타격을 꼽았다. 또 대규모 감세 및 금리인하 정책 실시가 재정수입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경제 회복 덕분에 재정수입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향후 재정 운용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재정 지출 구조는 앞으로 사회보장, 그중 특히 양로보험 지출에 집중 투입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바로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 바이 전 부원장이 재차 강조했다.

◇'14차 5개년(14·5)' 계획 재정 계획은?

중국은 '14·5' 계획 기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다음 100년의 목표 실현을 위해 토대를 다지는 단계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재정 부문에서는 어떤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

바이 전 부원장은 '14·5' 계획 기간의 향후 5년간 여러 주요 재정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현대 재정 제도를 더욱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정 체계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 간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관리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 정책과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해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공공서비스 균등화 보장 등 중점 분야에 투입한 재정지출에 지속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세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바이 전 부원장은 기업의 발전과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수 우대 정책을 한층 더 개선하고 세제개혁과 세수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내 대순환을 주축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연결하려는 새로운 발전구도인 쌍순환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