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쇼핑 속 '속임수', 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신화망 베이징 3월15일] 중국의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품의 품질 문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신화통신의 제보 코너 '취안민파이(全民拍)'에 올라온 소비자 권익침해 제보 중에서도 온라인 위조품 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의 품질 불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신화통신 기자는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World Consumer Rights Day)을 맞아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문제에 대해 조사했다.

◇인터넷 쇼핑 '속임수' 많아

상하이의 한 소비자는 중국의 모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아용 스마트 워치 '정품 샤오톈차이(小天才) z6 어린이 전화 시계'를 구매했다. 제품을 받아든 후에야 브랜드가 '샤오톈차이'가 아니라 '정품샤오톈차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취재 결과 이외에도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상품을 공공연하게 판매하는 것을 포착했다.

한 소비자는 '취안민파이'에 몇몇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60V와 72V 리튬이온 배터리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올렸다. 하지만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48V 이상의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판매가 금지돼 있다.

네슬레 커피를 샀는데 짝퉁 '네슬레' 커피가 배송되고, 효과 없는 '키 성장' 제품이 월 400만 위안(약 6억9천840만원) 넘게 팔리고, 10분의 1 가격에 짝퉁 명품이 판매되고….

이 같은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편 '취안민파이'에 올라온 온라인 쇼핑 민원 제보 중에는 유명 플랫폼뿐 아니라 소규모 플랫폼도 상당수 연관돼 있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짝퉁의 온상?

최근 '제4회 3∙15(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인터넷 소비 포럼 및 온라인 제품 품질과 플랫폼 책임 세미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중국법학회 소비자권익보호법연구회는 베이징양광(陽光)소비빅데이터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 일부 소비자협회단체 2020년 비교실험 종합분석'을 발표했다.

2020년 중국소비자협회 및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소비자협회는 1천191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테스트에 사용된 온라인 판매 제품 832개 중 38.7%에 해당하는 322개가 기준 미달로 판명났다.

그중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판매한 아동용 스니커즈와 매쉬 소재 신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100배 이상 검출됐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온라인 제품 소매액이 9조8천억 위안(1천711조800억원)에 달해 8년 연속 세계 1위 온라인 소매시장의 자리를 지켰다.

◇관리감독 및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해야

인터넷에서 기준 미달 제품의 판매를 여러차례 금지했음에도 해마다 판매액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천인장(陳音江) 중국법학회 소비자권익보호법연구회 부비서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상품의 높은 미달률이 규칙 제정, 평소 관리 등의 허점 혹은 관리 부실,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천 부비서장은 "플랫폼은 법률 및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플랫폼 내의 위조품 판매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평한 경쟁 시장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관련 부처 역시 일상적 감독관리와 전문 관리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허산(何山) 중국법학회 소비자권익보호법연구회 회장도 이와 같은 생각이다. 그는 현재 제품 문제 발생 시 플랫폼의 책임이 너무 작다며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