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RCEP 발효 준비 어디까지 왔나

[신화망 베이징 3월26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후 4개월여가 지난 현재 발효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감세 적용될 새로운 제품은 무엇일까? 새로운 변화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5일 열린 중국 국무원 정책 연례 브리핑에서 상무부·공업정보화부(공신부)·해관총서(관세청) 등 관계 부처 책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충분한 준비는 마쳤다

RCEP이 2020년 11월 15일 정식 체결됐다. 이에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요강을 통해 'RCEP 실시 추진'을 강조했다.

RCEP 발효 준비 작업에 대해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현재 중국이 이미 RCEP 비준을 완료해 첫 RCEP 비준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또 RCEP 모든 회원국도 올해 안에 비준을 완료한 후 2022년 1월 1일 RCEP 정식 발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관련 준비 작업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협정 중 중국 측의 강제적 의무 조항은 총 701개다. 현재 87%에 해당하는 613개 항목의 실행 준비가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13% 의무 조항은 RCEP 발효 시 실행 가능하다.

◇더 많은 제품 감세될 것

RCEP 체결 이전에도 중국은 이미 아세안(ASEAN)·한국·호주·뉴질랜드 등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RCEP 체결로 회원국 간 새로운 FTA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감세 항목도 추가됐다고 전했다.

특히 아세안은 대(對)중 제로 관세 제품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미얀마·말레이시아 등 국가가 감세 제품을 늘렸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오토바이, 화학공업, 전기기계, 철강 제품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중국의 수입 기업이 누릴 혜택도 늘어난다고 전했다. 더 낮은 비용으로 선진 기술, 중요 설비, 핵심 부품 등 외에도 각종 서비스를 수입할 수 있어 중국 국내 시장 소비 업그레이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企, RCEP이 가져올 기회 잡아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15개 회원국 총인구는 22억7천만 명이다. 국내총생산(GDP) 26조 달러 규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수출 총액이 5조2천억 달러에 달해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 때문에 RCEP 발효를 통해 중국 제조업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할지에 대해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은 RCEP 규정을 빨리 파악하는 것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무부는 이미 기계·전자정보·경공업·방직·석유화학·농업 등 6개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국 온라인 강의를 개설한 상태다.

해관총서도 공무원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 및 영상을 제작하는 등 RCEP 인지도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왕 부부장은 15개 국가의 서비스·화물·투자·시장의 개방이 더 확대됨에 따라 경쟁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기업의 품질·기술 향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