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务部发布《关于所谓“产能过剩”问题的中方立场》
中 상무부, 소위 '생산능력 과잉'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문 발표
商务部7月28日发布《关于所谓“产能过剩”问题的中方立场》。
중국 상무부가 28일 소위 '생산능력 과잉'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문을 발표했다.
近年来，国际经贸格局深刻演变，大国竞争加剧。有关国家和经济体对自身产业竞争力、市场地位的担忧增多，将经贸问题政治化，炒作所谓中国“产能过剩”问题，指责中国产能冲击世界市场，并以此为借口不断加码对华限制措施，保护主义加剧升温。
최근 수년간 국제 경제·무역 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국가와 경제체는 자국 산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에 대해 우려하며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른바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 문제를 걸고넘어지고 있다. 중국의 생산능력이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구실로 대(對)중국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도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为澄清有关事实，阐明中方对所谓“产能过剩”相关问题的政策立场，特发布此文件。
이에 중국 측은 관련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른바 '생산능력 과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정책적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문건을 특별히 발표한다고 밝혔다.
文件中文版共有1万多字，英文版同步发布。除前言、结束语外共四章，分别是全面客观看待全球产能和所谓“过剩”、对“产能过剩”相关四对关系的看法立场、中国坚持在开放合作中建设现代化产业体系、共同推动构建开放包容的全球产供链合作格局。
문건은 중국어판 기준 1만여 자 분량이며 영문판도 함께 공개됐다. 서문과 맺음말을 제외하고 ▷글로벌 생산능력과 이른바 '과잉' 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 ▷'생산능력 과잉'과 관련한 네 가지 관계에 대한 중국 측의 견해 및 입장 ▷개방·협력을 통한 중국의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의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산업·공급사슬 협력 구도 구축 공동 추진 등 총 4장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文件指出，产业补贴与产能过剩不存在必然联系，大国应该在补贴合规上作出表率；出口多、顺差大不等于产能过剩，中国出口增长既源于规模经济与创新能力提升，也来自各国绿色转型和工业化发展的需求。
산업 보조금과 생산능력 과잉 사이엔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대국이 보조금의 규제 준수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수출이 많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다고 해서 생산능력 과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수출 증가는 규모의 경제와 혁신 역량 향상의 결과인 동시에 각국의 녹색 전환과 산업화 발전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中国内需不足导致产能过剩”不符合事实，中国不仅是制造大国，也是消费大国，不仅是“世界工厂”，更是“世界市场”。
'중국의 내수 부족이 생산능력 과잉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제조 대국인 동시에 소비 대국이며 '세계의 공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장'이다.
文件以客观事实和详实数据阐释，中国现代化产业快速发展靠的是创新驱动，中国产业运行始终平稳健康靠的是持续深化改革，中国现代化产业发展对世界不是“中国冲击2.0”而是“中国机遇2.0”。
객관적 사실과 상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중국 현대화 산업의 빠른 발전은 혁신 드라이브에 기인하며 중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운영되는 것은 개혁 심화 덕분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현대화 산업 발전은 세계에 '중국 충격 2.0'이 아닌 '중국 기회 2.0'을 가져다주고 있다.
文件提出，中方始终认为，看待产能问题，要坚持全面、客观、公正的态度。搞保护主义，只会扰乱全球经贸秩序，不利于全球产供链安全稳定，给世界经济增长带来长期风险。
또한 생산능력 문제를 바라볼 때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측의 일관된 견해다.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 성장에도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文件提出中方倡议，各方应坚持互利共赢，推动共同发展，尊重市场规律，加强政策协调，扩大市场开放，共创合作机遇，坚持多边主义，构建更加公正合理的国际经济秩序，共同推动构建开放包容的全球产供链合作格局。
아울러 중국 측은 각측에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을 견지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며 시장 규율을 존중하고 정책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 개방을 확대해 협력 기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또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산업·공급사슬 협력 구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