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9월 3일] 중국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이 1일부터 외국인이 외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보너스에 대해 20%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개인소득세 관련법상 개인이 수령하는 배당 및 보너스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적용하지만 개혁개방 촉진과 외자 유치를 위해 1994년부터 외국인의 관련 소득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왔다.
류이(劉怡) 베이징대학 중국재정세무연구센터 주임은 30년 이상 유지된 해당 면세 조치가 특정 단계에서 외자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외국 자본은 법치 환경, 시장 규모, 산업 인프라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리쉬훙(李旭紅) 베이징국가회계학원 부원장은 이번 조치가 조세 제도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더욱 건전한 외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며 세금 누수를 막고 전국 통일 대시장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면세 조치가 폐지되더라도 중국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자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