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3월 5일] 푸잉(傅瑩)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대변인이 4일, 2015년 예산초안에서 제안한 국방 예산 성장 폭이 10% 좌우라고 했다. 이 데이터는 지난해 국방예산 성장 폭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4년 중국의 국방예산 성장 폭은 12.2%다. 이에 앞서 2013년, 2012년, 2011년은 각각 10.7%, 11.2%, 12.7%였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성장 폭이 5년이래 최저 수준일 것임을 의미한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기자회견이 4일, 인민대회당에서 있었다. 국방예산과 관련된 질문에 푸잉은 중국은 대국인만큼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을 지켜낼 수 있는 군사역량—군대가 필요하며 군대를 통해 인민들이 안심하고 생산, 생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이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국방,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경비 보장이 필요하며 이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 광범한 인민대중들 모두 지지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 부분 돈이 잘 사용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2014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8082.3억위안에 달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경우 10% 좌우의 성장 폭은 올해의 국방예산이 8900억위안 좌우에 달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데이터는 여전히 6004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2013년 군비지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국방비가 적절하고 이성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려는 결심을 충분히 보여줬다.” 천저우사오(陳舟少)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군사과학원 연구원은 신화사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형세 아래 당의 강군 목표를 실현하려면 굳건한 물질적 지지가 필요하다.”그의 말이다.
세계 주요 국가의 군비지출은 보통 GDP에서 2%~4%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1.5%에 불과하며 4%에 달하는 미국의 점유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01년부터 2013년 까지 세계 주요국가의 군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5%였다. 그러나 중국은 1.3%에 불과했다.
“군민융합형 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윈윈을 이룩하는 전략적인 조치다.” 천저우사오는 이같이 말하면서 군비지출은 시장유대를 통해 국민경제의 각 분야에로 흘러들며 군비투입은 국민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군은 현재 군비에 성과주의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군비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하는 유익한 탐색이며 군비사용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2014년 말부터 총사령부와 군사구역 층면에서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기자재, 병원 재경관리 등 대상에 대해 성과주의 관리를 시범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성과주의 관리 이념을 경비분배, 사용, 감독 등 각 고리에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다.
“돈을 쓰려면 반드시 효과를 묻고 비능률 적일 경우 문책해야 하며 한푼이라도 전부 전투력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중국 군대 건설의 신상태가 될 것이다.” 천저우사오의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