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보고 기안팀 책임자 보고서 핫 이슈에 해답
[신화사 베이징 3월 6일] “권력을 장악한 자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왜 정부사업보고에 기입됐을까? 경제 성장 목표는 예측성인가 지령성인가? “인터넷+”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부사업보고에서 언급한 일부 이슈에 대해 닝지저(寧吉喆) 정부사업보고 기안팀 책임자, 국무원 연구실 주임이 5일 다음과 같은 해답을 내어놓았다.
CPI 목표는 왜 3% 좌우로 설정했는가?
올해 1월분 전국주민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해 동기 대비 0.8%에 불과한 성장률을 보였다. 왜 연간 목표는 3% 좌우로 설정되었는가?
닝지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 경제, 사회 발전과 거시조정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서 이 목표의 설정은 가격 개혁을 위해 공간을 남겨줬으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다. 올해 1월분 CPI 성장폭이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한해 동안을 보면 구조적인 가격 인상, 특히 농산품 중에서 알류, 우유 등 가격의 인상 요소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경제 형세의 발전과 더불어 가격이 국제시장, 대종 상품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CPI는 보다 합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지를 두면 비교적 능동적일 수 있다. 만일 너무 낮게 잡으면 국제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수동적이 되게 된다.
“권력을 장악한 자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보고에서 “큰 도리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다. 권력을 장악한 자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구절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엄숙한 정부사업보고서는 왜 웹 단어를 빌었을까?
닝지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구절은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 이양을 말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우리가 전면적으로 의법치국, 의법행정, 의헌행정을 추진하려면 권력에 대한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기 정부는 시작부터 중앙정부에서 행정 심사 사항을 5년내에 3분의 1을 줄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임무는 2년 내에 이미 완성했다. 보고서에서 “권력을 장악한 자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구절을 사용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보며 의법치국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