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건, 허위조작 사건, 오심 사건 발생을 단호하게 방지한다.
“억울한 사건, 허위조작 사건, 오심 사건의 재조사와 교정, 국가배상, 책임추궁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양고 보고서 모두 억울한 사건, 허위조작 사건, 오심 사건 방지와 바로잡기를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법치에 대한 한차례 사수를 통해 하나의 무고한 생명을 만회할 수 있다.
양고 보고서에서는 모두 억울한 사건, 허위조작 사건, 오심 사건의 방비와 바로잡기 메커니즘을 진일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파적으로 “법치 GDP”를 추구하는 것을 거절한다.
——"정찰 중심"에서 "심판 중심"에로 전환한다.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허위로 날조하는 현상에 “검 휘두른다”.
사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보완한다.
사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보완하는 것은 대중의 보편적인 희망이다. 최고인민법원 보고서에서는 “절대 묵인 불가의 태도로 단호하게 사법부패를 처벌하고 깨끗한 사법으로 공정한 사법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 보고서에서는 “검찰인원들의 규율 위반,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끝까지 조사할 것이며 가차없이 단호하게 해군지마(害群之馬，해가 되는 사람)들을 숙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행정 강제 조치에 대한 감독을 보강하던데로부터 감형, 가석방을 규범화하고 정리하는데 이르기까지; 법에 따라 사건 연루 재물을 처리하던데로부터 소송활동에 대한 감독에 이르기까지 양고 보고서에서는 매한가지 권력남용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 “제도적인 울타리”를 구축하려 하며 권력이 감독과 제약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감독 외 사법부서 내부 감독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대표, 위원들은 양고 보고서가 모두 사법대오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