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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建自贸区再发布２２条政策“干货” |
中푸젠자유무역구 22개 정책 “알맹이” 재차 발부 |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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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建自贸试验区２１日正式挂牌，挂牌当天公布了第二批２２条标志性改革措施。加上此前已经发布的８条改革措施，福建自贸区已经发布的政策“干货”达到了３０条。 福建自贸区第二批发布实施的２２项标志性改革措施包括： １、对外商投资实行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的管理模式。负面清单以外领域，外商投资项目实行备案制，外商投资企业设立、变更及合同章程审批改为备案管理。（福州、厦门、平潭片区） ２、率先推行电子营业执照，加盖登记机关电子印章，赋予企业“电子身份”，方便企业商务交易、办理行政事务手续。（福州、厦门、平潭片区） ３、实施卡口智能化管理。对智能化卡口识别条形码系统进行改造，实现车辆过卡自动比对、自动识别、自动验放等智能化管理。（福州、厦门、平潭片区） ４、在海关特殊监管区内企业可在自贸试验区内开展保税展示交易业务。（福州、厦门、平潭片区） ５、对台湾地区输入区内的农产品、食品等产品试行快速检验检疫模式。（福州、厦门、平潭片区） ６、发布福建自贸试验区第一批１８项规范性文件。（福州、厦门、平潭片区） ７、对整车进口口岸非中规车业务，实行“分类管理、验证改装、事后监管”的检验检疫监管模式。（福州片区） ８、创新金融服务，发展跨境电子商务，拓展东盟水产品交易所功能。（福州片区） ９、建设自贸试验区综合服务平台，为企业提供投资设立、工商变更、纳税服务、社保缴交、海关检验检疫登记、进出口经营权备案、“多规合一”申报、信用查询、公章刻制、报关、报检、金融服务等全方位、“一站式”服务。（厦门片区） １０、打造两岸移动互联网联盟，创新两岸冷链物流市场合作机制。（厦门片区） １１、创新监管模式，发展文化保税业务，建设文化保税展示交易中心和收藏品交流中心。（厦门片区） １２、大力支持发展融资租赁、商业保理等非银行金融业务和对台离岸业务。（厦门片区） １３、创新区域管理，推行“多规合一”城市治理体系。促进统筹城乡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以及环境保护规划等基于自贸试验区内空间布局的衔接与协调。（厦门片区） １４、在实施动植物检疫审批负面清单管理的基础上，授予福建检验检疫局审批平潭进口台湾水生动物检疫。（平潭片区） １５、对原产于台湾的预包装食品、化妆品实施“快审快核”的标签审核模式。（平潭片区） １６、对台湾进口水果实施“边抽样检验、边上架销售”的检验检疫模式。（平潭片区） １７、创新台湾输大陆商品快速验放机制。除国家禁止、限制进口的商品、废物原料、危险化学品及其包装、大宗散装商品外，区内进口原产于台湾的工业品简化手续。对平潭与台湾之间进出口商品原则上不实施检验，检验检疫部门加强事后监管。（平潭片区） １８、在“一表申报、一口受理、一照一号”的基础上，实行“一章审批、印章即刻、立等可取”的服务模式，进一步方便企业。（平潭片区） １９、试行“先放行后报关”模式。允许企业借助新舱单系统数据向海关进行入境申报，海关对舱单审核、查验后直接放行货物，企业再报关、缴税。（平潭片区） ２０、对台小额商品交易市场内进口原产台湾药品、化妆品、医疗器械简化审批手续，快验快放。（平潭片区） ２１、深化外债比例自律管理试点，区内中资企业借用外币外债资金可按规定结汇使用。（平潭片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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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福建)자유무역시범구가 21일, 정식 현판했다. 현판 당일 제2라운드 22조항에 달하는 대표적인 개혁조치를 공개했다. 앞서 발부된 8조항의 개혁조치와 함께 푸젠자유무역구에서 이미 30조항에 달하는 정책 “알맹이”를 발부한 셈이다. 푸젠자유무역구에서 발부한 제2라운드 대표적 개혁 조치 22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국인 투자에 준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을 도입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분야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등록제를 실행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및 계약 규정에 대한 심사를 등록관리로 변경한다. (푸저우(福州), 샤먼(廈門), 핑탄(平潭) 구역) 2.전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급하고 등록기관의 전자 인감 도장을 찍은 후 기업에 “전자 신분”을 부여해 기업의 비지니스 거래, 행정사무 수속 취급에 편리를 제공한다.（푸저우, 샤먼, 핑탄 구역） 3.세관 통관소 스마트 관리를 실시한다. 스마트 통관소 바코드 인식 시스템을 개조해 통관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 대조, 자동 식별, 자동 검사 등 지능화 관리를 실현한다. （푸저우, 샤먼, 핑탄 구역） 4. 세관 특수관리구역 내의 기업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보세전시거래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푸저우, 샤먼, 핑탄 구역） 5. 대 타이완(臺灣)지역 엔터존 내의 농산품, 식품 등 제품에는 신속 검사, 검역 패턴을 도입한다. （푸저우, 샤먼, 핑탄 구역） 6.푸젠자유무역시범구의 첫라운드 18항 규범성 문건을 발부한다. （푸저우, 샤먼, 핑탄 구역） 7.완성차 수입 통상구 비중규차(非中規車，중국 총대리가 아닌 기타 통로를 통해 도입된 해외 브랜드 차량)사업에 관해 “분류관리, 개조검증, 사후감독” 검사, 검역 감독관리 패턴을 실행한다.（푸저우 구역） 8.금융서비스를 혁신해 국제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고 아시안 수산품 거래소 기능을 확장한다.（푸저우 구역） 9.자유무역시범구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해 기업을 위한 투자설립, 공상변경, 납세서비스, 사회보험비 납부, 세관 검사 검역 등록, 수출입 경영권 등록, “다규합일(多规合一다양한 규정의 통합)”신고, 신용조회, 인감제작, 세관 신고, 검역신고, 금융 서비스 등 포괄적이고 “원 스톱”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샤먼 구역） 10.양안 사이 모바일 인터넷 연합을 구축하고 양안 사이 저온 유통 체계 시장 협력 메커니즘을 혁신한다.（샤먼 구역） 11.감독 패턴을 혁신하고 문화보세업무를 발전시키며 문화보세 전시 거래센터와 소장품 거래센터를 건설한다.（샤먼 구역） 12.융자임대, 상업 팩토링 등 비은행 금융업무와 대 타이완 역외 업무를 대폭적으로 지지한다.（샤먼 구역） 13.구역관리를 혁신하고 “다규합일” 도시 관리 체계를 보급한다. 도시와 농촌 기획, 토지 이용 총적 기획,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기획의 통합, 환경보호기획 등 자유무역구 구내 공간 구도을 기반으로 하는 연결과 조율을 촉진한다.（샤먼 구역） 14.동식물 검역 심사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실행하는 기초상에 푸젠 검사 검역국에 핑탄에 수입되는 타이완 수생동물 검역 권한을 부여한다.（핑탄 구역） 15.원산지가 타이완인 사전 포장 식품, 화장품에 대해 “신속 심사, 신속 비준” 라벨 심사 패턴을 실행한다.（핑탄 구역） 16.대 타이완 수입 과일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하는 한편 판매에 투입하는” 검사, 검역 패턴을 실시한다.（핑탄 구역） 17.타이완에서 대륙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 검사, 통과 메커니즘을 혁신한다. 나라에서 금지하고 제한하는 수입 상품, 폐기물 원료, 위험 화학품 및 그 포장, 대종 산적 상품 외 구역 내에서 수입되는 타이완 산 공업품의 통관 수속을 간소화 한다. 핑탄과 타이완 사이의 수출입 상품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검사 검역 부문에서 사후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핑탄 구역） 18.“한장의 표로 신청하고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하며 한 허가증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一表申報、一口受理、一照一號)” 기초상에 “하나의 인감으로 심사, 비준하고 인감의 즉석 제작, 바로 취득(一章審批、印章即刻、立等可取)” 서비스 패턴을 실행해 기업에 진일보 편리를 제공한다.（핑탄 구역） 19.“우선 통행하고 나중에 세관 신고”하는 패턴을 시행한다. 기업에서 새로운 적하 명세서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관에 입국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며 세관은 해당 적하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검사한 뒤 화물을 직접 통관시키며 기업에서 다시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핑탄 구역） 20.대 타이완 소액상품거래시장의 타이완산 약품, 화장품, 의료기계 수입 심사 수속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검사, 신속하게 통관시킨다.（핑탄 구역） 21.외채 비율 자율관리 시점을 심화하고 구역 내 중국자본기업이 외채 외화자금을 차용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결제 사용할 수 있다（핑탄 구역） 22.자유무역시범구 내 외국인 직접투자 항목 아래의 외환 자본금은 희망 결제를 실행한다.（핑탄 구역）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