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총서기의 주재 하에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형세와 경제업무를 분석 검토하고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조례(시행)’와 ‘징진지협동발전 규획 강요’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회의에서는 올해의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서 각 지역, 각 부처는 당 중앙의 결정과 배치를 성실하게 관철하고 거시제어 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전면적 개혁심화와 경제발전 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을 통해 경제운행은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현재의 경제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의 18대와 18기 3중 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및 4중 전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앙경제업무회의의 배치에 따라 안정 속 성장 추구의 업무 기조를 견지하면서 발전의 뉴노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경제운행이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공공지출을 늘리고 세금인하와 비용 정리 강도를 확대하는 것이며, 발전은 당의 집권과 국가 진흥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질적 성장과 효율적인 발전을 발전의 확고한 도리와 전략 사상의 내재적인 요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조례(시행)’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당 업무의 전체적인 국면에 입각해 당의 18대 이후 시진핑 동지를 총서기를 하는 당 중앙의 통일전선의 새로운 사상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통일전선업무의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흡수하면서 새로운 정세에서 통일전선 업무가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문제의 연구와 해결에 역점을 두고 대단결과 대연합의 주제를 견지하여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강대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회의에서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수도권 약칭) 협력발전 추진은 중대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의 핵심은 베이징의 비(非)수도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산시켜 경제구조와 공간구조를 조정하고 집약적 발전을 함축한 새로운 길을 걸어 인구경제 밀집지역의 고도화 발전 방식을 모색하고 지역 협동발전 촉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징진지 협력발전과 관련 다음 내용을 강조했다. ▲동반발전과 중점 부각, 개혁 심화, 체계적 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양적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분산과 통제를 접목한 방식으로 베이징시의 인구 규모를 제어해야 한다. ▲징진지 교통 통합, 생태환경 보호, 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이전 등 중점분야에서 먼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혁신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자원 에너지의 보장능력을 증강시키고 사회사업 발전을 통일하며 대내 및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체제 메커니즘 장애를 조속히 타파하고 요소시장 통합화를 추진하면서 징진지 협력발전의 체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통합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번역 감수: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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