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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5월 1일] “우리는 과학기술 혁명의 전야에 머물러 있다. 이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에서 중국은 반드시 이 열차에 탑승할 수 있을 것이며 일등석에 탑승할 수도 있다,” 야오양(姚洋)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이 얼마전 베이징에서 한 포럼에 참여할 당시 이렇게 중국경제의 혁신비전을 평가했다.
영국의 《데일리텔레그래프》에서는 얼마전 게재한 보도에서 “중국정부는 이미 개혁과 혁신을 가장 막강한 구동력으로 내세울 것을 선언했다”고 제시했다. 중국경제의 혁신구동을 실현하려면 그 관건은 개혁에 의존해 혁신에 유리한 거시정책 아키텍쳐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얼마전 푸젠(福建)에서 시찰할 당시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 풀어주는 것과 틀어쥐는 것을 결합시키는 것을 지속하고 정부의 직능 전환을 계속하며 이를 통해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유력하게 추진해 보다 큰 사회활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직능 전환,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번 기 정부가 확정한 “가장 요긴한 사안”이다. 2년여 간 국무원에서는 700여 항에 달하는 행정심사 사항을 취소하거나 하부로 이양했고 이미 본기 정부에서 약속한 3분의 1에 달하는 심사사항을 삭감할 것이라는 임무 목표를 앞당겨 완성했다.
동시에 올해 3월, 중앙에서는 또 혁신구동 전략 실시와 관련된 강령성(纲领性)문건을 공포했다. 이 문건에서는 2020년까지 혁신구동 발전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정책 법율체계를 기본상 형성해 혁신형 국가 반열에 진입하는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줄 것을 분명하게 요구했다.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을 대표로 하는 개혁조치는 시장활력과 창조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했으며 대중창업, 만중 혁신 새국면이 진일보 열리면서 혁신 구동이 중국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중고급 수준에로 매진하는 새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다.
혁신은 현재 수많은 영역에서의 개혁과 돌파를 성사시키고 있다. 피터 드라이스데일 호주 동아시아포럼 사이트 편집인은 최근에 발표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중국혁명(未被人注意的中國革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은 혁신기회로 충만된 하나의 중심으로 신속하게 탈바꿈하고 있다. 특허량 및 특허와 개발 경비 비율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글/ 신화사 기자 위마오펑(俞懋峰) 진민민(金旼旼),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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