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얼마전 한주간 지속된 미국방문 일정을 마쳤다. 미일 쌍방은 모두 투자와 협력을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념원을 표출했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돌파를 가져오지 못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일의 의견차이는 주로 미국 측에서 일본이 미국산 입쌀에 대한 면세수입 할당액을 높여줄 것을 원하고 일본 측은 미국이 일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취소해줄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쌍방이 향후 몇주간 이 의견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담 피터슨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과 일본이 양자협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베가 일본의 농업시장을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양보를 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하원 자금조달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서는 이미 “쾌속 통로”를 이용해 수권된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전원 투표는 향후 몇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현재 상원에서 “쾌속 통로”를 이용해 수권 안건을 통과시킨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적지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하원에서는 안건 비준에 수십장의 투표지지가 부족한 상태이며 오바마정부에서 대량의 설득작업을 해야할 듯 싶다고 밝혔다.

   TPP협상 외 양자투자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측에 일본의 고속철도 장비와 기술을 추천하는 것 역시 아베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 일정 중의 중점 내용이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에서 현재 기획하고 구축 중인 3개의 고속철도 프로젝트(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도시간 고속철도, 텍사스주 댈러스-휴스턴 도시간 고속철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워싱턴 “동북주랑”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방문 기간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하면서 아베 총리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에게 일본의 고속철도 기술을 설명했고 일본 정부는 일본 신칸센 50년 노하우 공유를 테마로 하는 고속철도 포럼과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미국 측은 TPP를 미국과 일본 사이 경제무역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오바마 역시 미국에서 TPP협정을 통해 아태지역 무역규칙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얼마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미 경제포럼에 참여할 당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흥시장의 영향력이 보강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파트너관계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으며 쌍방은 반드시 미래를 바꾸고 미래에 영향줄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쌍방향 투자를 증가하고 TPP협정을 통해 양자무역을 심화하는 것은 이런 미래를 향한 경제구조의 2대 관건적인 초석이다.

   프리츠커는 또 다음과 같이 내비쳤다.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의 선택”프로젝트 사업팀과 일본 무역진흥기구는 현재 쌍방향 투자 확대에 관한 협력비망록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며 그 목표는 올해 안에 협의를 달성하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미국의 제2대 해외 자본 원천지이며 제4대 무역 파트너다.

   옵서버들은 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형세구도 아래에서 미국과 일본이 양자경제관계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분명한 것은 아베는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의 정치, 경제무역 연계를 강화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아서는 쌍방이 TPP협상과 관련해 진정으로 역사적인 협의를 달성하는 데는 여전히 적지않은 변수와 도전이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