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워싱턴 8월 4일]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서 7월 31일, 익명을 요구하는 관원의 말을 빌어 오바마 정부는 앞서 이른바 미국 정부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공격당한 사건에 관해 중국에 보복할 것을 결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분석 인사들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작하고 미국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취해온 기량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조작된 이른바 “중국의 사이버 위협론”은 한방면으로 미국이 “프리즘” 사건 이후 다시 한번 “도덕의 감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이며 다른 한방면으로는 미국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자국의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상당히 많이 반영했다.
권토중래
미국이 중국의 “해커 공격”에 대한 질책은 유래가 깊다. “프리즘” 사건 발생 전 미국 여론이 “중국의 사이버 위협론”에 대한 조작이 한동안 떠들썩했다. “프리즘” 사건의 발효와 더불어 미국의 신용과 이미지가 세계 범위내에서 질의를 받았고 미국 국내에서도 정부의 감시, 제어 행위에 보편적으로 항의했다. 이런 여론 압력 아래에서 도덕의 감제 고지를 잃은 미국 정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작을 약화시켰다.
오늘날 “프리즘”의 영향이 점차 감퇴되고 미국이 2016년 대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차례의 “중국 사이버 위협론”이 내습한 것은 예상치 못한 바가 아니다.
“가상의 적” 만들기
전문가들의 소개에 따르면 미군이 사이버 기술 방면의 능력은 향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두 지위를 유지할 것이지만 이는 미국 군부 측에는 관습이 돼버린 “가상의 적” 사고 방식을 저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국력이 대폭적으로 향상되면서 “냉전” 종료 후 줄곧 세계 패권의 자리를 차지해 온 미국에 전례없던 위기감이 나타나게 했다. 따라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가상의 적”으로 간주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