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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 새 지도자, 하나의 중국 원칙이 반영되는 공동 정치적 기초를 반드시 인정해야

출처 :  신화망 | 2016-05-22 14:20:21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5월 22일] 타이완(臺灣) 당국 새 지도자는 20일에 발표한 “취임 연설”에서 중국과 타이완 동포들이 모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양안 관계의 수호와 평화 발전 정치적 기초 문제에서 여전히 모호한 태도와 회피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1992년 양안양회회담에서 달성한 일부 공동 인식과 양해라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다고 언급했지만 그 “공통 인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92공통 인식” 및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는 핵심함의를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완성되지 않은 답안지는 대륙 측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납득시키지 못하며 새 지도자의 진일보 명확한 대답이 필요하다.

   1992년 11월, 양안 쌍방은 실무적 상담 중 어떻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각자 구두방식으로 “해협 양안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공동한 인식을 표현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후에 “92공통 인식”이라고 칭했다. 양안 관계의 실천에서 증명하듯 “92공통 인식”은 양안에서 서로 정치적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양성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이고 20여년간 양측의 교류 및 협상이 성과를 누적할 수 있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와 8년간 양안 관계가 평화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할 수 있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이며 양안 관계가 평화 발전하는 현상태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기도 하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부분은, 타이완 당국 새 지도자가 연설 중에서 타이완 지역의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양안 사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제기했는데 이는 타이완 측 현행 규정의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일뿐 전에 서술했던 규정 중 명확히 확정된 양안 관계 성질을 여전히 회피했다. 만약 양안 현재의 제도화 교류 메커니즘과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 성과를 확보하려면 대륙 측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체현하는 정치적 기초를 체현해야 한다. 중공중앙 타이완판공실,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책임자의 담화 발표에 이어 해협양안관계협회 책임자와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대변인이 진일보 태도를 표명했는데 “92공식”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체현하는 정치적 기초를 견지할 것을 인정해야만 국무원 타이완판사처와 타이완 행정원대륙위원회 사이의 연결 소통 메커니즘,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타이완 행정원대륙위원회의 위임 협상 및 연결 메커니즘이 연속될 수 있다.

   중국 대륙 측은 타이완 당국의 새 지도자가 양안 관계 및 공동의 정치적 기초를 재차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원인은 그가 속한 민진당은 여전히 “일변일국”의 “타이완 독립”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천수이볜(陳水扁) 재임 기간에 언행 불일치와 약속을 어기는 등 불량기록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타이완 당국 새 지도자는 타이완이 진정으로 '타이완 독립'을 포기하고 역사적 책임의 보따리도 내려놓으며 '태극권을 치거나 돌려 말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치적 기초에 돌아와야만 양안 쌍방은 양성 호상 소통을 유지하며 양안 관계가 평화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양안 동포들에게 더욱 많은 소통을 나눠 더욱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것 이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현재 “공”은 여전히 타이완 당국 지도자의 손에 쥐어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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