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한국기획재정부는 ‘6월 8일부터 한국은 새로 수정한 외환거래 규정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중국 역내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지원을 해주었다’며 양국 통화의 중국 역내 직거래가 6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원화의 중국에서 자본 거래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한 것이고 전에 원화의 해외 무역 용도만을 허락했다. 이번 외환거래 규정 조정은 한국 기업이 중국금융시장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하는 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원화의 국제화에도 추진 작용이 된다.
자본 거래 첫 개시
수정 후의 한국 외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중국 역내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가 설립되는 날부터 재중국 원-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선정된 KE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중국에서 원화 거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중·한 양국이 상하이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설립을 두고 합의본 것은 작년 10월에 중국 리커창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현재 KE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중국에서 독립 법인을 설립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중국 외환거래센터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중터우자문사의 거시적 경제 연구원 바이펑밍(白朋鸣)은 한국 정책 조정은 한중FTA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중FTA 체결에 따라 양국 무역량이 한층 더 확대됐는데 양국간의 무역 결제가 95% 정도가 달러로 하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환율 리스크가 크다’며 ‘한국이 외환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펑밍에 따르면 원화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자본 거래에 쓰일 수 있게 되는데 많은 한국 투자자의 중국 자본시장 진출과 중국 자본시장의 유동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지역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보조 연구원 리톈궈(李天国)는 ‘새로 수정된 한국 외환정책은 외환거래 심사 절차를 간단화했는데 중국 역내 은행간 위안화, 원화 현물환거래와 무역 관련 금융 업무에 추진 역할을 하려는 의도인 것’이라며 ‘이는 양국 기업이 자본 조작으로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관리를 더 강화하며 자금 리스크 통제와 환율 원가 절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무역이나 투자 활동을 더 잘 수행하는 데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원화 국제화 추진
한국에 대해서는 이번 외환조정은 한국 외환 제도 개선과 원화 국제화 추진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리톈궈에 따르면 한국은 자본시장을 일찍이 개방했지만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처럼 국제 투기자본의 충격을 피해야 한다는 고려로 환율 쪽에서는 큰 국제화 개혁을 하지 않았다. 이번 원화의 중국 역내 거래 체제 개혁은 원화 국제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단계다.
사실 달러처럼 브레튼우즈 체제과 2차 세계 대전이 유럽 경제 금융 체제에 대한 충격의 계기를 이용해 가장 주된 국제 통화로 성장한 것과 다르게, 마땅한 체제와 운수가 모자른 옌화를 비롯한 통화들은 글로벌 금융체제에서의 위상을 확대하려면 발걸음이 아주 무겁다. 주변 국가와의 결제를 강화함으로써 통화 구역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고 강화하는 것이 현재 통화 국제화의 최적화된 경로다.
한국 정부가 원-위안화 자본 거래를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에 의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원화 국제화 추진은 늘 신중했다.
바이펑밍은 현재 한국의 원화 국제화는 주로 3가지 통로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 국내에서 금융 자유화를 실현하여 금리에 대한 통제를 점차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췄다. 둘째, 외환시장을 자유화시키고 정부가 기업, 국민이 보유한 외환 한도를 취소하여 외환은행의 외환 경영에 대한 통제도 점차 완화했다. 셋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글로벌 발전 추세에 맞췄다.
바이펑밍은 ‘이런 행동으로 원화가 완전히 국제화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원화 영향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원문출처: 국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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