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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신용대출 증가에 제동… 中 화폐정책 “조여질까”?
[신화망 베이징 10월 10일]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올들어 4번째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회복이 점차 정상화됨과 더불어 중국은 신용대출의 증가에 제동을 걸 것이라 밝혔다.
제1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올해 2월 상하이(上海)에서 열렸다. 당시 저우샤오촨은 중국의 화폐정책은 “안정되고 느슨한” 상태라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 중국의 신규 신용대출액은 2.51조위안화에 이르면서 중국 신용대출 성장의 전형적인 증명으로 되었다. 저우샤오촨이 상기 회의에서 발언했듯, 지난해 중국 자본시장에 일정한 파동이 나타나면서 은행 신용대출에 의지한 더 많은 융자현상들이 당시 단계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둥시먀오(董希淼)는 직접융자의 주요경로인 주식시장에 일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융자의 공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이로써 은행 신용대출의 간접융자가 강화되도록 촉진해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시장의 화폐투입량을 늘리고 유동성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둥시먀오는, 새로 발표된 중국의 8월 거시경제데이터 호전세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임을 말해준다고 전제하고나서 다음 절차로는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리스크 방지 등 3가지를 병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신용대출 증가에 제동을 걸 것이라 덧붙였다.
쑹칭후이(宋清輝) 경제학자는 신용대출의 급증으로 초래된 문제는 ‘신용대출 증가에 대한 제동’을 불가피한 정책적 옵션으로 되게끔 했다고 말했다.
쑹칭후이는 신용대출 문제는 주로 지방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액을 투입하고 사용하는 면에서 신용대출의 구조와 배치가 부적절하거나 사사로이 확장하는 등 문제를 예로 들면서 이런 것이 현행 경제 운행 및 금융시장에 큰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둥시먀오는 신용대출의 급증은 레버리지 비율의 향상을 초래하며 이같은 결과는 ‘레버리지를 축소하려는’ 현행 미션에 어긋나는 것이라 지적했다.
양이청(楊億成) 청석증권(bluestonehk) 투자고문은 현재 화폐 유동성은 충분한데 반해 전도성에 문제가 존재하며 대량의 자금이 ‘버블화’로 나아가고 융자가 자산버블을 초래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부단히 쌓이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7월에 신규 위안화 대출중 부동산 부문 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한 것은 고위층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신용대출에 제동을 거는 것은 자산버블을 억제하고 금융 리스크를 예방 및 관리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저우샤오촨은 최근들어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인상되었다고 지적하고나서 중국 정부는 이를 크게 중시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란 무엇인가? 둥시먀오는 ‘연내에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다.
양이청(楊億成)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들어 중국 각 지역에서 쉴틈없이 나타난 부동산 조정정책으로 봤을 때 후기 화폐정책은 적절히 조여질 것이고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준금리 인하 공간은 거의 제로인 반면 지준율 인하는 한번에 불과할뿐더러 100BP 미만 일 것으로 내다봤다.
저우샤오촨: 중국 은행, 부실대출 증가했으나 전반적 리스크 통제가능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총회에서 “올해 들어 중국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성장하고 있고 경제성장 구조와 질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엔젠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이 증가했으나 자금이 넉넉하기에 전반적으로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샤오촨 총재는 제34회 국제통화및금융위원회(IMFC)장관급 회의에서 중국경제 상황 및 거시적 경제정책 등에 관하여 발언했다.
IMFC장관급회의는 주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근황과 리스크, 글로벌 정책의정 및 기금기관 개혁 등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현재 세계 경제 회복이 느리고 불균형하여 내년 경제 성장속도가 올해보다 조금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로 신흥시장 경제체 성장속도의 덕분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불확실성과 하행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회의는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환영하고 SDR사용 확대를 진일보 논의하길 바란다.
저우샤오촨 총재는 회의에서 올해 들어 중국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성장했고 물가 수준이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최근에 일부 중요 경제지표가 반등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중국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접어드는 가운데 중국경제 성장의 구조와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새로운 성장엔진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 호전이라는 장기적인 기본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신용대출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중국이 세계경제 부진 상황에서 리스크에 대응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회복이 정상화되면서 중국이 또한 신용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 통제할 것이다. 비록 글로벌 경제은행의 부실대출이 조금 증가했으나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다.
저우샤오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국제사회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둘 간의 관계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험으로 보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때에 재정과 통화 자극 정책을 출범하는 것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비록 이론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염격히 구분되어 있지만 민관자본협력(PPP)과 개방적 금융 등 중간적인 선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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