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베테랑 연구원 겸 명예소장은 5일 중국은 지난 2년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버그스텐 소장은 당일 PIIE 사이트에 발표된 동영상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불합리할 뿐더러 논거가 부족하다면서 IMF와 PIIE의 연구에서 중국은 지난 2년 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정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국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통화환율을 조작해 불공정한 무역 우위를 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그스텐 소장은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상징 의미 외의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법률이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후 중국 정부와 협상을 가동하는 권한만 부여했고, 또 미국 국내 법률이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한 후 처벌성 관세를 징수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 또한 미국이 WTO 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의 평가절하에 대해 니콜라스 라디(Nicholas R. Lardy) PIIE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도 최근 몇 개월 달러가 거의 모든 다른 통화에 비해 절상되었지만 위안화 환율의 절하폭이 다른 이머징마켓 통화의 절하폭에 비해 적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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