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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017년 양회 10대 이슈 전망
2017년은 전면적 개혁 심화가 심도있게 추진되는 관건적인 해이자 ‘제13차5개년’ 규획 시행의 중요한 해이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해이다.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해에 열리는 전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베이징에 모인 대표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해 국가 대사를 함께 상의할 것이다. 양회에서 논의될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자.
【이슈1】전면적인 개혁 심화: 주체적인 틀 확립, 역량 확대해 공략
뉴스 배경: 3년여의 노력을 통해 상징적이고 관건적인 중대 개혁방안이 출범되어 시행되었고, 중요 분야와 관건 단계 개혁 조치들이 중대한 돌파를 거두었으며, 중요한 이론 혁신, 제도 혁신, 실천 혁신 성과들이 형성되면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주체 틀이 기본적으로 확립되었다. 올해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난도가 계속 확대되면서 공략기와 심화지역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어떻게 거둘지 임무가 막중하다.
【이슈2】빈곤탈출 공략: 정확한 빈곤지원과 빈곤탈출, 공략목표 실현 추진
뉴스 배경: 얼마 전 혁명성지 징강산(井岡山)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가장 먼저 선언했다. 당의 18대 이후 빈곤탈출 공략은 현저한 성적을 거두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매년 농촌 빈곤인구 감소는 1천만 명을 웃돌아 누계 5564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빈곤발생률은 2012년말 10.2%에서 2016년말 4.5%로 하락, 5.7%p 감소했다.
【이슈3】공급측 개혁: 돌파 경로 명확,‘4대 관계’ 처리
뉴스 배경: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의 해인 2017년, 돌파 경로는 분명해졌다. 정부와 시장, 단기와 장기, 뺄셈과 덧셈, 공급과 수요의 ‘4대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이슈4】행정간소화와 권력이양: 종합적인 감독관리 추진, 거래비용 인하
뉴스 배경: 2017년, 정부의 행정간소화와 권력이양(簡政放權) 업무는 부단히 심화될 것이다. 기업 관련 수수료 정리와 규범화 및 제도성 거래비용 인하 방법,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충분히 이양한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시장 감독관리를 제대로 강화하고 개선하는 방법 등은 대표위원들의 논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슈5】소득분배: 안정적인 소득증대, 격차 축소
뉴스 배경: ‘제13차5개년’ 규획에 따르면 2020년 도농주민 1인당 평균소득은 2010년 대비 2배 증가할 것이다. 소득분배 최적화 및 소득격차 축소는 소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사회공평을 구현하는 기초이다. 세수개혁, 양로금 대우 조정, 사회보험 자금과 같이 국민들의 ‘돈주머니’에 관계되는 민생정책이 올해 양회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슈6】환경정비: 환경보호 감찰 강화, 녹색발전 추진
뉴스 배경: 올해 전국 각 곳 지방 양회에서 각 도시는 오염정비를 중요한 목표임무로 정했다. 2017년 전국환경보호업무회의에서 천지닝(陳吉寧) 환경보호부 부장은 2017년에 중앙환경보호감찰 전체 커버리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환경보호 형세에 직면해 양회에서 어떠한 환경보호 임무를 명확히 할 것인지가 대표위원과 대중들이 주목하는 이슈가 될 것이다.
【이슈7】반부패 투쟁: 압도적 추세 형성, 임시방편에서 근본적인 해결로 매진
뉴스 배경: 2016년, 전국기율검사감찰기관은 법과 기율에 따라 10만5천명에게 기율처분을 내리고, 심각하게 기율을 위반한 위법 혐의자 1만1천명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했다. 제18기 중앙기율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는 4년여의 노력을 통해 부패 만연추세는 효과적으로 억제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압도적인 추세가 형성되었다면서 2017년에도 반부패는 고압적인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강도 감소나 속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8】부동산 조정: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뉴스 배경: 2016년, 여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면서 투기과열 도시는 여러 차례 조정을 했다. 2016년말,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를 제기했다. 이런 통찰력 있는 명언은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여러 지방의 지방정부업무보고에 빈번히 실렸다. 네티즌은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가격’은 올해 양회 민생이 주목하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국 양회는 부동산시장에 어떤 조정 신호를 내보낼 것인가?
【이슈9】민법총칙: 중국 특색 구현, 사회 요구 반영
뉴스 배경: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 전체회의에서 민법전을 편찬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민법총칙(초안)이 얼마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심의를 제청하기까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특색 구현, 시대 특징 부응, 대중의 기대에 부합하는 민법전 체계의 틀이 더욱 분명해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초안 3심고는 기본 민사법률제도를 전격 결정해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중국의 현실적 수요에 부응해 전반적으로 비교적 성숙했다고 밝혔다.
【이슈10】퇴직연령 연기: 이행방안 활시위에 올려져, 탄력성 세분화 시급
뉴스 배경: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 데이터에서 2015년말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의 부양비는 2.87:1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명 미만의 근로자가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1년은 3.08:1이었다. ‘제13차5개년’ 규획은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하는 정책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양회에서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은 퇴직연령 연기방안은 관련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의견을 수렴해 완비한 후 다시 출범될 것이라고 말했다.[신화사 ‘신화시점 기자:천샹잉(陳尚營), 우멍다(烏夢達), 리진펑(李勁峰), 류숴(劉碩)]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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