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시평) 반도 핵 문제 해결은 ‘내려놓기’와 ‘회귀’가 필요하다

유엔안보이사회는 28일 조선반도핵문제 장관급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촬영/신화사 기자 리무쯔(李木子)]

[신화망 유엔 4월 30일] (구전추(顧振球) 기자) 유엔 안보리는 28일 조선반도 핵 문제에 대해 공개회의를 열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많은 참석자들은 각 측이 화해와 협상을 촉진해 오판 상황을 피하고 반도 정세를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반도 긴장정세가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반도 핵 문제 해결의 급선무와 관건은 ‘내려놓기’와 ‘회귀’, 즉 힘겨루기를 하지 말고 논쟁은 보류한체 반도 핵 문제가 협상 해결 궤도로 회귀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안보리 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핵∙미사일 개발 프로세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는 힘겨루기를 내려놓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의 논쟁을 보류한체 아래로 늘어진 과실부터 따 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뢰를 제거하여 폭발을 막아야 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분쟁 당사국이 아니므로 반도 핵 문제 해결의 열쇠도 중국의 손에 있지 않다. 하지만 오랫동안 반도 이웃국으로서 중국은 반도의 평화와 역내 안정에 책임 지는 태도에 입각해 반도 문제의 협상해결 추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특수한 역할을 발휘해 왔다.

정세가 어떻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반도 문제에서 시종일관 두 개의 기본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 비핵화의 기정(旣定) 목표를 고수한다. 중국은 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고 안보리의 조선 관련 결의 사항을 확고히 수행한다. 둘째, 대화협상의 해결 루트를 고수한다.

중국의 ‘쌍궤병행’(雙軌並行: 반도 비핵화와 반도 평화체제 구축) 사고와 ‘쌍중단’(雙暫停: 쌈잠정. 조선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구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며 실무적이고 타당 가능해 점점 더 많은 국가의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중국의 입장과 구상은 “중시할 만”하므로 경색국면을 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 정세의 긴장수위를 낮추기 위해 조선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도 조선을 겨냥한 군사훈련과 군사력 배치를 계속 시행하거나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핵미사일 개발 추진 가속화에 대해 국제사회는 핵비확산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반도 정세가 계속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각 측도 동시에 평화회담 추진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블강화’를 통해 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조선반도 정세가 오늘로 발전한 것은 어느 일방이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므로 문제 해결의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떠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관련 직접 당사국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대화 회복의 시기를 진지해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