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감으로 감출 수 없는 견해차

[촬영/신화사 기자 인보구(殷博古)]

[신화망 베이징 7월 2일] (루자페이(陸佳飛), 겅쉐펑(耿學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져 안보와 무역 등 의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나누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쌍방의 공개된 입장에서 미한은 반도 핵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지만 군비 분담과 양국 간 무역 문제에서는 견해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조선 핵문제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외교, 안보와 경제 수단으로 한국 등 나라와 조선반도 핵문제에서 밀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심’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목표는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부는 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무로 간주하기로 결정했고 양국의 관련 정책을 밀접하게 조율할 것이며 한미는 단계적이고 전면적인 방식으로 조선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조선문제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전, 외교 방식으로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자기의 주장과 “최대한 압력을 넣고 접촉을 시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일치하다며 조선 관련 정책에서의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차를 줄였기 때문에 쌍방의 회담은 조선 관련 정책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두 사람의 입장 발표에서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의 이 분석이 정확했고 쌍방은 조선에 대해 압력을 넣음과 동시에 대화를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비와 무역 면에서 이견차 보여

군비 분담과 무역에 관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의견차를 보였다.

군비 분담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는 현재 어떻게 하면 양국이 공정하게 주한 미군의 군비를 분담할 것인지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공정한 안보비용의 분담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한미 공동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 개혁을 통해 자체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이런 입장 발표는 한편으로 한국이 더욱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더 많은 군비를 분담하겠다는 약속은 피했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무역 문제에서 쌍방의 불일치는 더욱 뚜렷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노골적으로 한국에 압력을 가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믿지는 장사’라고 비난하면서 지난 몇년 간,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본 적자가 협정 체결하기 전보다 110억 달러 늘었다고 지적했다. 쌍방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비록 공정한 무역과 무역장벽 제거 등 비교적 온화한 표현을 썼지만 미국은 자동차 등 미한 무역에서 적자를 악화시키는 분야를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의 비난을 인정할 수 없었다. 미국 언론은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은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협정이라고 받아쳤다고 보도했다.

희비가 엇갈린 한국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전, 한국 언론에서 그의 이번 방문 목적을 3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문 대통령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 간의 연계를 수립, 둘째는 반도 핵문제에서 공감대를 도출, 셋째는 원칙과 공감대를 많이 거론하고 견해차는 적게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쌍방의 공개된 입장 발표에서 이번 방문의 결과는 희비가 엇갈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개인 차원의 연계를 수립했고 대화로 반도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 도출로 반도 정책에서의 쌍방의 견해차를 회피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쌍방은 자유무역협정과 군비 분담 문제에서 불일치를 드러냈고 한국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주요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두가지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중대한 도전으로 남게 될 것이고 정부는 한미 동맹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교 차원의 노력으로 나라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 및 무역 문제에서 한미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모두 향후 미한 관계에 소극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