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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번역)외자 성장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재출범...국무원 ‘5대 정책’ 출범해 외자 유치 촉진
促外资增长再出新政策 国务院发文“五招”促引资
외자 성장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재출범...국무원 ‘5대 정책’ 출범해 외자 유치 촉진
国务院日前印发《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强调深化供给侧结构性改革，推进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进一步提升我国外商投资环境法治化、国际化、便利化水平，促进外资增长，提高利用外资质量。
국무원은 얼마 전 ‘외자 성장을 촉진하는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공급측면 구조개혁 심화 △행정 간소화와 권력이양 강도 확대, 감독관리 능력 강화, 서비스 최적화 개혁 추진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 수준을 보다 더 향상해 외자 성장을 촉진하고 외자 이용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通知明确，从减少外资准入限制、制定财税支持政策、优化营商环境等五方面提出促进外资增长的政策措施。
또 통지는 외자 진입 규제 감소, 제세 지원 정책 제정, 정부-기업 환경 최적화 등 5대 분야에서 외자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제기했다.
比如，在进一步减少外资准入限制方面，全面实施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尽快在全国推行自由贸易试验区试行过的外商投资负面清单。进一步扩大市场准入对外开放范围，持续推进专用车和新能源汽车制造、船舶设计、支线和通用飞机维修、国际海上运输、铁路旅客运输、加油站、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呼叫中心、演出经纪、银行业、证券业、保险业等领域对外开放。
외자 진입 규제를 보다 더 감소하는 방면에서 ‘진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격 시행해 자유무역시범지대에서 시행했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에서 조속히 추진했다. 시장 진입 대외개방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 전용차(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차)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선박설계, 지선(支線)과 통용 항공기 수리, 국제 해상운수, 철도 여객 운수, 주유소,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콜센터, 공연 매니지먼트,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분야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在完善外国人才引进制度，积极引进国际高端人才方面，我国将采用“告知+承诺”“容缺受理”等方式，为外国人才办理工作许可提供便利。年内出台外国人才签证实施细则，完善外国人才评价标准，扩大外国人才签证发放范围、放宽有效期限。
외국 인재 도입 제도 완벽화, 국제 첨단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면에서 중국은 ‘고지+약속’ ‘용결수리(容缺受理: 중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 보완 작업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 등의 방식을 채택해 외국 인재의 근무허가 처리를 위해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 연내에 외국 인재 평가 기준 완비, 외국 인재 비자 발급 범위 확대, 유효기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외국 인재 비자 시행 세칙을 출범할 계획이다.
在优化营商环境方面，抓紧完善外资法律体系，提升外商投资服务水平，鼓励外资参与国内企业优化重组，完善外商投资企业知识产权保护，提升研发环境国际竞争力，保持外资政策稳定性连续性。
경영 환경 최적화 방면에서 외자 법률 시스템 완비에 박차를 가해 외국인 투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외자가 국내 기업의 개편 최적화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완비하는 한편 연구개발 환경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 외자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다.
国务院发展研究中心副主任隆国强认为，下一步，随着全面实施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完善外资法律体系、提升外商投资服务水平等政策落地，中国将继续保持最重要的跨境投资东道国和跨境投资来源国的地位。
룽궈창(隆國強)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차후 ‘진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전격 시행, 외자 법률 시스템 완비, 외국인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정책이 실시되면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해외 투자 주최국과 해외 투자 제공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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