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호재! 국무원 1주일 新정책, 놓치지 마세요!

국무원판공청, ‘해외 투자 방향 인도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 시달

국무원판공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에 ‘해외 투자 방향 인도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을 시달했다. ‘의견’은 ‘일대일로’ 건설과 주변 인프라 연계성에 유리한 인프라 해외 투자 등은 중점 추진해야 하는 격려성 해외투자, 부동산, 호텔, 영화 세트장, 엔터테인먼트업 등은 규제성 해외투자, 도박업, 포르노업 등은 금지성 해외투자로 분류했다.

공신부, ‘제조업 ‘쌍창’(雙創∙만인혁신∙대중창업) 플랫폼 육성 3년 행동계획’ 발표

공신부는 ‘제조업 쌍창(雙創∙만인혁신∙대중창업) 플랫폼 육성3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2020년 말까지 제조업 ‘쌍창’ 플랫폼 요소 집결, 능력 개방, 모델 혁신, 지역 협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육성해 중점 업종 및 주력기업의 인터넷 ‘쌍창’ 플랫폼 보급률을 현재의 60%에서 8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기했다.

4개 부처, 다단계 판매 특별 단속 행동 공동 전개

공상총국, 교육부 등 4개 부처는 ‘‘채용, 업무 소개’를 구실로 다단계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특별 단속하는 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통지’는 △다단계 조직을 엄격한 단속하고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금지한다. △다단계 판매 중점 지역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강화해 다단계 판매 조직과 다단계 판매업자(骨幹)를 단호히 조사한다. △‘창업, 취업’을 핑계로, ‘채용’ ‘업무 소개’를 구실로 구직자들의 참가를 유인하는 각종 다단계 판매 조직을 단호히 뿌리 뽑는다. △중점 채용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등을 요구했다.

5개 부처, ‘빈곤지원 소액대출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발표

빈곤지원 소액대출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등 5개 부처는 ‘빈곤지원 소액대출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통지’는 ‘5만원 이하, 3년 기간 이내, 담보와 저당 면제, 기준금리 대출 지급, (정부)재정을 통한 대출 이자 보조, 현(縣)에 리스크 보상금 제도 구축’의 6개 정책 요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농업 보험증권 담보 대출 등 은행과 보험이 협력 모델 시범을 펼치는 것을 격려했다.

신에너지 자동차 전용 번호판 전국 보급 전망

공안부 소식에 따르면, 공안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보급해 2018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도시에 새로운 번호판을 전격 가동할 예정이다. 신에너지 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작비는 변함이 없고, 현행 국가규정의 보통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기준을 종전대로 집행하며, 번호판은 개당 100위안이다.

1주일의 숫자:

230억 위안

재정부 농업사(司) 소식에 따르면, 2017년 중앙재정은 230억 위안의 자금을 배정하여 농업의 적당한 규모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각 지역의 지원방식 혁신을 격려하는 한편 대출 이자 보조, 중대 기술 보급과 서비스 등 방식을 취해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적당한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73.9%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의 소개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중국 사회보험카드 소지자 수는 10억2200만 명으로 보급률은 73.9%에 달했고, 사회보험카드 응용범위는 100여개의 공공 서비스 분야로 연장되었다. 작년부터 의료보험 전국네트워크와 타지 진료는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었다.

원문 출처: 중국정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