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밀어붙인 韓 정부 사면초가

(자료 사진)

[신화망 서울 9월 11일] (야오치린(姚琪琳), 겅쉐펑(耿學鵬) 기자)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정부가 민심을 무시한 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민중과 야당의 맹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드’로 인한 사회의 분열을 어떻게 봉합하고 외교적인 곤경에서 벗어날 것인가는 문재인 정부가 직면해 있는 가혹한 시련이다.

배치로 야기한 의혹

밤새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치열한 충돌 끝에, 미국과 한국 군부는 7일 이른 아침 ‘사드’의 나머지 미사일 발사대 4기와 관련 물자를 한국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미군 ‘사드’ 기지에 반입했다.

국민의 마음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8일 저녁 긴급 성명을 발표, 이번 배치는 안보 정세가 심각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진행한 ‘임시배치’이고 시스템의 최종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완성 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변명했다.

일부 여론에서는 비록 곧 가동하게 될 배치 지역 환경영향평가가 엄밀하고 과학적이라고는 하나 ‘형식적’이 아니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그 목적은 ‘사드’에게 허울 좋은 합법적인 신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측의 분열 격화

한국 여론조사기구 ‘리얼미터’의 최신 여론조사 데이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래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애널리스트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 사회의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다면 지지율은 진일보로 떨어질 것이고 집정 기반은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의사결정을 여러번 비판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 중 많은 사람이 ‘사드’ 배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대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 어느 정도 민심의 분열을 격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8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사드’ 반대 항의 활동에서 민중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를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외교 교착 상태 풀기 어려워

애널리스트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의 주변 외교 정세가 복잡다단한 만큼 그의 외교안보 정책은 유난히 주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취임 시 ‘4강 외교’를 내세웠던 신임 정부가 최근 들어 현저하게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대화로 한조 관계를 개선하자는 입장에서 조선에 대한 원유 공급을 끊자는 가장 엄격한 제재를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사드’를 대하는 그의 자세처럼 확고하지 못하고 심지어 앞뒤가 모순되고 있다.

한국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선 핵문제 해결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트러블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째로 중요한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인 결정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단기간 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완화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