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 30일](한제(韓潔), 위충위안(郁瓊源), 선청(申鋮) 기자) “기본 민생 수요의 마지노선을 결연히 떠받친다” “특정계층 특수 곤란자들에 대한 도움에 더욱 주목한다”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서 행 한다”……샤오제(肖捷) 재정부 부장은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재정업무회의에서 2018년 재정업무에 대해 배치를 했다. 그의 말을 통해 새해 국가가 ‘돈주머니’를 풀어 민생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많은 새로운 관전포인트들이 나올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기본 민생 보장: ‘설중송탄’ 업무 더 많이
‘인간중심의 발전사상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재정의 공공성과 공평성을 부각시켜 민생복지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증진시켜야 한다.” 샤오제 부장은 회의에서 재정이 민생업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서 행하며, 마지노선을 견지해 기본민생 수요의 최저선을 결연히 떠받치고,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업무를 더 많이 해 대중의 기본생활을 더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지역의 의무교육이 취약한 학교의 기본 조건을 개선시키고 제3기 유아교육행동계획, 고등학교 단계 교육보급계획과 현대직업교육의 질 향상 계획을 시행하고, 세계 일류대학 및 일류 학과 대학 건설을 추진하는 등 교육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발전의 중점이다.
대학 졸업생, 농민공, 생산능력 해소 직공 등의 다채널 취업 창업을 촉진하고,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진일보 추진하며, 일부 지역에서 세수 점진형 상업 양로보험 시범을 펼쳐 특별빈곤인구, 장애인 등 대중의 마지노선 보장을 강화하고 취업과 사회보장 모두를 강화한다.
의사들이 약값으로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을 확실히 없애고 의료보건서비스체계를 완비해 더 큰 범위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추진한다. 보장성 ‘안거공정’(安居工程： 중∙저소득층을 위한 비영리성 주택건설사업)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택 임대시장 발전을 지원한다. 공공문화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해 문화혜민사업을 심도있게 시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내놓은 많은 조치들은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민생 혜택의 결합을 견지하고 제도정책을 완비해 인민대중이 더 많은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빈곤탈출 프로젝트: 적재적소에 자금 투입해 걸림돌 보완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의 빈곤지원 자금을 적재적소에 잘 투입하는 것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한편으로는 극심한 빈곤지역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는다. 중앙재정 특별 빈곤지원 자금 규모를 보다 더 확대하고 지방재정도 다채널에서 자금을 모집하며 교육 등 분야의 이전지급과 중앙의 기간건설 투자도 극심한 빈곤지역에 치중한다.
다른 한편으로 특수 빈곤지역을 겨냥해 도움을 준다. 자금사용제도를 혁신하고 빈곤지원과 의지 지원, 지혜 지원의 결합을 견지하며, 생산 장려금과 보조금, 노무 보조 등 방식을 더 많이 채택하고 빈곤지역, 빈곤인구의 내생동력을 증강시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빈곤탈출을 실현한다. 농촌 최저보장과 빈곤지원개발정책의 유기적인 접목을 추진한다.
오염방지: 재정자금 지원해 생태 보호
회의에서는 내년에 ‘푸른하늘 수호전’을 잘 치르기 위해 재정부처는 징진지 등 지역의 대기오염방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북방지역 동계 청정난방시범과 짚 종합이용시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청정에너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재정자금의 지원을 받아 내년에 중국은 또 물오염 방지에 박차를 가해 중금속 오염경지 복원관리를 추진하고 농촌환경 종합정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허베이의 지하수 채굴량이 평균 보급량보다 커 지하수의 채굴, 보급 균형을 파괴하는 구간의 종합 정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일반성 이전지급 확대
“내년에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일반성 이전지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고, 중점 분야 특별이전지급도 발전 취약지역과 재정곤란지역에 대한 지원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샤오제 부장은 성급 재정은 재력을 보다 더 투입해 성 이하 정부의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내년에는 관련 계획 요구를 이행하고 ‘일대일로’ 건설,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발전의 요구를 강화할 것이다. 또 중서부 지역, 동북지역, 동부지역의 우위를 발휘해 더 나은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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