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韓 ‘동계올림픽 외교’의 3대 관전 포인트

[신화망 베이징 2월 7일] (위룽(于榮) 기자) 조선 ‘노동신문’은 6일, 조선예술단은 5일 한국으로 떠났고 9일에 개막하게 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축하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확인했다.

동계올림픽 외교 전개 이래, 조선반도 정세는 많이 완화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국제 여론은 한국과 조선, 미국과 조선, 한국과 일본 간의 인터렉션에 많은 관심을 돌리며 반도 정세의 변화추세를 연구하고 있다.

조선과 한국은 어떻게 호응하고 있는가

한국은 김영남 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다. 청와대는 5일, 김영남 위원장은 조선 헌법이 규정한 국가 원수이고 조선이 김영남 위원장을 평창동계올림픽에 파견한 것은 성의이며 조선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확보하려는 결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계올림픽 기간 조선과 한국 쌍방의 인터렉션은 문재인 정부 동계올림픽 외교의 효과와 연계된다. 지난 한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의 순조로운 개최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줄곧 한조, 한미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해 왔고 이로 인해 미국과 국내로부터 이중 압력을 받았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 사회과학원 조선한국문제연구센터 주임은 한미 관계, 조미 관계의 인터렉션과 변화를 적절히 잘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는 관건인 동시에 남북관계 완화의 관건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조선의 접촉이 있을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대표단을 거느리고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예정이다. 펜스 부통령은 2일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행사에서 본인의 이번 행보는 미국 올림픽선수들을 위해 응원하는 동시에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도 있다며 미국은 조선이 완전히, 영원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젝트를 포기할 때까지 모든 경제적 및 외교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동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방장관은 5일, 현재 펜스 부통령 혹은 기타 미국 관원이 초청에 응해 조선대표단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조선도 날카롭게 맞서는 자세를 취했다. 리용호 조선 외무상은 최근에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북남 대화가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반도 정세의 완화를 환영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핵동력 항공모함 전투그룹을 조선반도 주변으로 파견한 행동을 비난하면서 유엔에서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北京)대학 교수, 조선반도문제포럼 주임은 비록 조선과 한국이 고위급 회담을 가졌지만 조선과 미국이 올림픽 기간에 스포츠 범주를 초월한 정치적인 접촉을 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난해한 일본과 한국의 의견차

1월 24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애널리스트는 이런 행보는 아베 총리가 일한 협력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최근에 ‘위안부’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불일치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동안,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입장 조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차는 난해한 과제이고 아베 총리의 이번 한국 방문은 일한 관계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에 대한 전략 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정부는 미국의 뒤를 쫓아 조선에 대해 최대한 압박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해 청와대와 큰 ‘온차’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얼마 전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이고 안보문제와 별개로 고려해야 하며 조선에 대해 최대한 압박을 주는 방침에 추호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미국에 협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이 조선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아베의 국내 정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왕쥔성 부연구원은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