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통상 마찰 협상으로 풀 수 있나? 미국 관세 부과 리스트 시행 영향은? 상무부 중미 경제통상 이슈 답변

[신화망 베이징 3월 30일] (위자신(佳欣) 기자) 미국의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근일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대상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미중 양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를 막을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중미 통상 마찰 동향은 어떤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시행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기 이슈들에 대해 답변했다.

중미 통상 마찰 협상으로 풀 수 있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대상 제품 명단 공시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면서 미중 양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막을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가오펑 대변인은 미국의 관련 인터뷰를 예의주시했다면서 중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미국이 정세를 똑똑히 인식해 경제 글로벌화와 무역투자 자유화의 역사적인 추세에 부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에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방법을 포기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대화 협상 방식을 통해 이견을 해결하고 중미 경제통상 협력의 양호한 국면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교섭과 협상의 문은 늘 열려있다. 하지만 협상은 원칙이 있다.” 가오펑 대변인은 “우선 미국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방법을 포기해야 한다. 둘째, 협상은 반드시 평등해야 하고 중국은 일방적인 협박 하에서는 어떤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셋째, 협상은 건설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하며 양측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중 관세 대상 리스트가 시행된다면 누가 가장 크게 영향 받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대상 리스트를 15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트가 시행된다면 중국, 미국,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오펑 대변인은 숫자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2017년 중국의 대외 무역 화물 무역 총액은 4조1천억 달러를 넘었는데 그 중에서 대미 화물 수출입은 5800억 달러가 넘어 중국 대외 무역 총액에서 14.1%를 차지했다. 중국의 대외 비금융 부문 직접 투자 1200억 달러 가운데 대미 투자는 78억 달러로 총액의 6.5%를 차지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어떠한 보호무역주의의 방법에도 대응할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매우 악랄한 선례로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며 다자 규칙에 대한 멸시와 유린이라고 말했다.

가오펑 대변인은 또 미국의 악랄한 행동이 보호무역주의의 연쇄반응을 초래해 회복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또 다시 먹구름을 드리웠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국내의 원자재와 소비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해 미국의 제조업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에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 국민의 행복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개방율 충분한가?

일각에서 중국의 개방율이 예기한 바에 못 미치고 WTO 가입 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확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가오펑 대변인은 이런 주장은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총 관세 수준은 WTO 가입 시의 15.3%에서 9.8%로 하락해 WTO 모든 회원에 대한 약속을 실현했고, WTO의 개도국 회원에 대한 요구에 도달했음은 물론 초과했다고 답했다.

“무역 구조 요인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실제적인 무역가중평균관세율은 4.4%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에 아주 근접한다. 미국 무역가중의 실제 수입관세율은 2.4%, 유럽연합은 3%, 호주는 4%다”라고 그는 말했다.

WTO 가입 시의 약속을 이행한 것 외에 중국은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의 결과에 따라 201조항의 정보기술제품의 수입 관세를 더 인하했다.

가오펑 대변인은 시장을 한층 더 개방하기 위해 근래 중국은 자발적으로 일부 제품의 수입 관세를 인하했다면서 올해의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중국은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해 더 개방적인 자세로 수입 상품의 전체 세율을 한층 더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