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뉴욕 3월 29일] (양스룽(楊十龍) 기자)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을 겨냥한 보호주의 행동 추진의 고삐를 더 바짝 조여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에 의거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인수합병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연일 미국 재계와 학계 등 여러 분야 인사들의 잇단 항의를 받았다.
리바이스(Levi's)는 얼마 전 월마트, 메이시스(Macy's), 베스트 바이(Best Buy) 등 25개 미국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트럼프에게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을 지지하고, 모두가 규칙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 일방적인 고율 관세 부과는 상대방의 보복조치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에)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 브랜드와 미국 근로자, 미국 소비자다”라고 리바이스 대변인은 말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기 하루 전날 과학기술과 농업, 소비품 업계의 45개 업종협회도 백악관에 고율 관세 부과는 소비품 가격을 높이고 취업을 감소시켜 금융시장의 동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유명 국제문제 전문가 로버트 로렌스 쿤(Robert Lawrence Kuhn)은 “이런 방법은 미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고관세 부과는 명백하게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신화사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눈 앞의 정치적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트럼프는 경선에서 제조업 의존도가 심각한 미국 중서부 주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며, 이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10년간 심각하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무역의 관계는 결코 크지 않다. 에드워드 알든((Edward Alden) 미국 포린폴린시 선임 연구원은 자신의 보고서 ‘전환 실패’에서 상세한 데이터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자동화에 따른 생산율 향상 등에 더 많이 기인한다고 분석한 결론을 도출했다.
쿤은 중국 등 무역 파트너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 그들의 재취업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CNBC(소비자 뉴스와 비즈니스 채널)의 베테랑 경제 기자는 △중미 무역전쟁 최대의 패자는 미국 농민이 될 것이다. △2016년 미국은 중국에 201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 농산물의 제2대 시장이다. △항공기 제조와 자동차 등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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