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뉴욕 3월 28일] （왕나이수이(王乃水), 리밍(李銘) 기자） 트럼프 정부는 집권 이래 거액의 무역 적자를 핑계로 다분히 일방적인 색채의 무역 조사를 빈번히 발동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 미국 대학 선임 연구원은 이 ‘핑계’는 근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로치 교수는 얼마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거액의 무역적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면서 무역적자는 사실상 미국 경제의 심각한 내부 모순 문제, 즉 국내 저축의 심각한 부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치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국민순저축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순저축율)은 사상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20세기 마지막 30년(1970년~2000년) 평균 수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 미국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 적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는 “2017년 미국은 무려 102개국과 상품 무역적자가 났다”고 말했다.
로치 교수는 저축과 무역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역사상 미국 정부의 주요한 경제정책 실책이 될 공산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Trade in Value- Added) 계산 방법에 따르면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규모는 최소 3분의 1이 줄었다면서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국제 분업 환경에서 미국과 무역 파트너가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 다른 비교 우위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며, 사실상 국제 전문화 분업이 미국 소비자에게 제공한 가격과 비용 우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로치 교수는 WTO 회원으로서 미국과 중국은 WTO 분쟁해결제도를 양국 무역 마찰을 해결하는 최대 방어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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