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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논술: 美 전문가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 발목 잡는다”

출처: 신화망 | 2018-07-17 09:21:11 | 편집: 이매

[신화망 휴스턴 7월 17일] (가오루(高路), 류리웨이(劉立偉) 기자) 미국 라이스대학교 유명 싱크탱크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Baker Institute)의 여러 전문가들은 얼마 전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중미 경제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양국 경제에 손해만 끼치고 세계 경제의 건강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이클 마허 베이커연구소 에너지센터 시니어 프로젝트 고문은 오늘날은 세계 경제가 심도 있게 융합하고, 글로벌 산업사슬이 각국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의존도를 강화시키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가 부진하면 어느 국가도 혼자만 승승장구 할 수 없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산업사슬의 일환이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글로벌화는 각 국 사이의 경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절대적인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본국의 시장에만 착안하지 말아야 하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 이것만이 글로벌 경제 발전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일방적인 조치가 기존의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양호한 국제경제질서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 발전을 위해 유일무이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당장 눈 앞에 어려움이 첩첩산중이라 하더라도 이들 국제기구들이 자신의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안나 미쿠랙카 베이커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 광범위하게 추가 관세를 부과해 많은 우려를 낳았다면서 이들 무역 파트너들은 모두 미국에 반격조치를 취했고, 세계경제 발전에 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에너지 산업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추가 관세 부과의 부정적인 영향은 에너지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높이므로 이는 미국에 아주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석유가스 산업사슬 중에 대량 응용되므로 트럼프 정부가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에너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올려 에너지 및 부산물 가격이 이로 인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마이클 콜린스 베이커연구소 연구원은 소비자는 추가 관세 부과의 최종 피해자라면서 이는 증세가 기업의 비용을 높이면 기업이 필연적으로 일부 상승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경제 성장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 적자를 언급하면서 세 명의 경제학자들은 모두 “무역 적자는 모종의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것이자 미국 국내 저축률이 낮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무역흑자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일부 정계인사의 ‘중상주의’ 경향을 반영한다”는 것이 미국 주류 경제학자의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세 명의 전문가는 모두 미중 화물무역에 적자가 나타난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금융, 보험, 법률 등 서비스 무역에 거액의 흑자가 존재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사실은 언급을 회피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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