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朝 정상 평양회담, 반도 비핵화 담판의 교착된 국면을 타개할 듯

[신화망 베이징 9월 18일] (위룽(于荣) 기자) 17일,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8-20일 조선을 방문하는 일정을 발표함과 동시에 한조 정상 평양회담의 주요 의제를 공개했다. 쌍방은 한조 관계의 개선과 조미 비핵화 담판의 진척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미 교착된 국면을 타개

조미 정상은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져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신형의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뒤로 양국은 구체적인 핵포기 방안에 있어서 갈등을 보였고 올해 들어 한동안 발전 추세가 좋았던 반도 비핵화 진척을 교착된 국면에 빠지게 했다. 애널리스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번 평양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조선 측에 절충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평양회담은 교착된 국면에 빠진 조미 비핵화 담판이 반전되는 계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8월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조선 방문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조미 쌍방은 고위층 왕래를 거의 중단했다. 이런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선 방문은 조율·조정 역할을 하게 되고 다음 단계 조미 비핵화 담판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공하게 된다.

애널리스트는 비록 조미 비핵화 담판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대화와 담판을 통해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두 차례 한조 정상회담이 조미 정상의 직접 회담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했듯이 이번 평양회담도 제2차 ‘김정은·트럼프회담’의 실현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미 간에 상호신뢰가 부족하고 비핵화 의제에서 의견차가 크고 효과적인 제약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이라고 애널리스트는 지적했다. 왕쥔성 부연구원은 미국 국내 강경파의 압력이 있어 단기간 내에 ‘김정은·트럼프회담’이 현실로 될 수 있을지 아직 큰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소장은 ‘김정은·트럼프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한조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합의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조 협력의 심화

조미 비핵화 담판 의제 외에, 한조 경제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이번 평양회담의 중요한 의제이다. 청와대가 16일 발표한 조선방문 대표단 명단에 14명의 공식 수행인원 외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 52명의 특별 수행인원도 있다. 경제계 수행자 중에 삼성전자, SK그룹, LG그룹, 현대자동차 등 한국 4대 그룹의 고위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조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의 여러 명 대표도 있다. 청와대는 이번 한조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 신경제 구상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왕쥔성 부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과 조선은 모두 쌍방 경제무역 협력을 계속 심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 간, 한국 경제는 효과적인 성장 포인트를 찾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국내 경제발전을 촉진하려고 한다. 조선은 전략의 중심을 경제건설로 바꾸고 나서 한국이란 이 중요한 협력파트너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게다가, 조선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도 국제사회에서 조선과 더욱 많은 경제무역 협력을 전개하도록 한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에서 조력을 얻고자 한다.

진징이 소장은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한조 협력의 많은 영역은 모두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한조 경제협력도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