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韓 정상 제3차 회담…’첨화’ 후에 ‘송탄’이 뒤따를 수 있을가

[신화망 베이징 9월 19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8일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조선 최고지도자와 올해 연중의 제3차 회담을 가졌다.

【심도분석】

애널리스트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 및 조선 측 고위급 관원이 공항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직접 영접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급 대표단을 인솔한 것 등을 포함해 조한 쌍방의 일련의 파격적인 행동에서 쌍방은 이번 회담을 고도로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분의 정상도 더욱 가까운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 양국, 나아가서는 다자 외교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기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거둘 수 있는 성과와 관련해, 왕펑(王鵬) 중국인민대학 충양(重陽)금융연구원 부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한편으로, 쌍방이 일부 군사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공감을 도출할 수 있다면 ‘판문점선언’의 이행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 남북 정세의 완화에 ‘금상첨화’ 하는 격이고 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해 한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조한 간 협력의 전개는 지금 쌍방이 가장 쉽게 착수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출발점이고 이는 쌍방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양국 인민의 자신감을 진작시키는데 유리하다.

왕펑 부연구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한국 측 수행인원에 많은 재계 대표가 포함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실력과 성의의 표현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및 조선이 대외 경제협력과 원조를 절박하게 원하는 상황과 잘 매치된다. 하지만 조선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경제문제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한 경제협력이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돌파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한정적이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은 조선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과 한국은 생활·생산수단의 무역, 인도주의 원조, 관광업과 문화산업 등 제재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는 조한이 진정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실현하려면 반도 정전·평화 메커니즘과 비핵화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고 조선 핵문제의 매듭이 미국과 조선에 있고 한국의 대 조선 정책이 미국의 견제를 받는 등 요인으로 인해 이번 회담이 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어떤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시간논평】

제3차 조한 정상회담은 반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함에 있어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 조한 쌍방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반응사슬’의 첫 버튼을 눌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해와 협력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관련된 각 측 및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요인’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야 한다. 반도 문제의 핵심은 안전 문제이고 안전에 대한 각 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드시 적절하고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각 측은 정치지혜를 발휘하여 함께 반도 비핵화와 정전·평화 메커니즘의 전환을 위해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기자: 장야핑(江亚平), 청다위(程大雨), 류쓰(柳絲), 위룽(于荣), 편집: 웨이웨이(危瑋), 쑨하오(孫浩)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