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 28일] (차오샤오판(曹筱凡) 기자) 여러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수준 높은 개방을 추진한다. 얼마 전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의 기조를 확정하고 경제의 ‘안전도’와 ‘신뢰지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신호를 내보내 세계의 광범위한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현재 중국의 경제운행은 안정 속에서 변화가 있고, 변화 속에서 우려도 있다.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심각해지면서 경제는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 중앙 정책 결정 기관은 전략적 신념을 유지해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에 직면해 있고, 장기적으로도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에 처할 것이라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축으로 하여 시장화 개혁 심화 및 수준 높은 개방 확대를 견지하고, 현대화 경제시스템 건설에 속도를 내며, 계속해서 3대 전투에 잘 임해야 한다는 등의 중요한 전략을 제시해 시장을 안심시켰다.
이에 대해 중미연구센터의 Sourabh Gupta 선임 연구원은 논평을 통해 과거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대규모 경제 활성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했다면서 이는 공급측 개혁, 시장 진입 완화, 금융 리스크 줄이기 등의 개혁 조치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도전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중국 경제가 혜택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전진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회의에서 제시한 개혁의 방법을 많이 취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더 많이 운용하며, ‘공고, 강화, 향상, 원활’ 여덟 글자에 방점을 찍는 전략에 대해 중국계 호주인 경제학자 궈성샹(郭生祥)은 개혁으로 요소 배치의 왜곡을 시정하고 시장화와 법치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정책 결정 기관이 불확실성 대응, 경제의 인성 및 활력을 강화하는 실무적인 조치이며, 이는 공급측 구조 모순을 한층 더 해소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미국 허프(Huff) 싱크탱크 밥 허프(Bob Huff) 최고경영자는 회의가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조치는 시의적절하며, 중국 경제에 신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제조업의 질적 발전 추진, 강한 내수시장 형성 촉진, 농촌진흥전략 추진,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경제체제 개혁 가속화,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추진, 민생 보장 및 개선 강화 등 업무 중점을 강조했다. 애널리스트는 이런 조치들은 중국 경제의 내생 동력 활성화, 중국 경제의 리스크 대응력과 증가하는 지속가능성 강화에 목표를 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사모펀드(PEF) 거두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분석 보고서는 무역 갈등은 중국에 도전을 가져온 동시에 경제전환의 기회로 작용해 수출 및 투자주도형 경제모델에서 국내 소비와 기술 발전을 토대로 한 경제모델로 전환시켰다고 설명했다.
계획을 세우려면 개인이 아닌 천하에 이익이 되는 계획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번 회의의 정책 방향은 ▲더 많은 분야에서 독자경영 실행 허가 ▲‘일대일로’ 공동 건설 추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적극 참여 등 올해 개방 확대의 주요 기조를 유지했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며 전방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면서 이는 계속해서 세계 경제에 장기적인 호재가 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는 말했다.
Sourabh Gupta 선임 연구원은 몇 년 전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추진 중인 투자와 서비스 등 분야의 대외개방도 심원한 영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일대일로’ 건설이 끊임없이 추진됨에 따라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동반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큰 변화의 시국에 직면했다. 변화하는 시국 가운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추세를 관찰하는 자는 지혜롭고, 추세를 지배하는 자는 승리한다. 중국 정책 결정 기관의 새로운 전략은 내년의 목표를 위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중점을 계획해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보장하고, 세계 경제에 계속해서 발전의 보너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기자: 쑤량(宿亮), 양스룽(楊士龍), 류야난(劉亞南), 왕원디(王文迪), 황헝(黃恆), 가오루(高路)]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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