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국제시평) 논평: 숨고르기 들어간 브렉시트

[신화망 런던 4월 12일] (구전추(顧震球), 양샤오징(楊曉靜) 기자) 1차 연기된 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시점(4월12일)을 앞두고 유럽연합(EU)은 11일 새벽 특별정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기한을 올해 10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6월에 열리는 정기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의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탄력적 연기(flextension)’ 방안에 합의한 것은 EU가 두 번째로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12일 새 브렉시트 기한이 도래했을 때 영국이 EU체제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의 국면을 피하도록 했고, 영국 각측이 타협을 모색하도록 숨고르기 기간을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영국은 이견을 봉합하고 교착국면을 타개하는데 추가로 6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현재 영국과 EU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노 딜(No-deal)’ 브렉시트를 피하길 바라고 있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한 방법 부분에서는 이견이 심각하다. 영국 의회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와 협상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반기진 않지만 각 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제1야당 노동당은 3일간 협상을 하고서도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3년이 지났지만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협상은 타협점을 찾는 예술이지만 브렉시트 문제에서 관련 각 측의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시한을 6월30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연기 기한이 짧을 수록 좋다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년 기한의 ‘탄력적 연기’를 제안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양호한 행위’ 심사 조항 제정을 제안해 영국의 브렉시트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영국을 포함해 모든 EU 회원국은 각자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지난번 브렉시트 기간 연장과 달리 EU는 이번에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 동시에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으로 잔류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훼방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내걸었다. EU가 바라는 것처럼 영국이 약속을 이행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두 번째 연기로 ‘숨고르기’ 시간을 벌었지만 영국의 국내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브뤼셀에 갔던 메이 총리는 당일 오전 의회에서 질의를 받았다.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영국 의회 하원은 브렉스트 합의안을 세 번 연속 부결했다. 지시성 투표를 통해 모든 대안을 거의 배제한 후 메이 총리는 보수당 내부 분열의 위기를 무릅쓰고 의회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반대당과의 대화에 나섰다.

하지만 1주일 넘게 초당파적인 대화를 벌인 후에도 양측은 서로의 성의에 의구심을 품고 있어 이견 봉합은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해온 노동당은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관련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브렉시트 국민투표 약속을 지키길 고집하는 메이 총리는 이런 방안을 ‘거짓 브렉시트’로 보고 이는 영국 무역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기란 어려움이 커 보인다.

브렉시트 기간 연기는 양날의 검이다. ‘노 딜’ 브렉시트를 피했고 절벽 끝에 가는 고비는 넘겼지만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각 측의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EU 정상들이 바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해법을 찾기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