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이르면 이번 주 내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국가 지위를 공식 철회, 즉 일본을 무역 편의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막판 교섭의 끈을 놓지 않는 등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연합뉴스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해당 부처가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거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4일, 원래 ‘가’와 ‘나’로 분류되었던 무역 상대국을 ‘가의 1’과 ‘가의 2’, ‘을’로 세분화했다. 그 중 ‘가의 1’지역은 원래 ‘가’지역과 동일한 수출심사 우대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가의 2’지역은 우대폭이 줄어들었는데 일본이 바로 새로 생긴 ‘가의 2’국가로 분류됐다. 연합뉴스는 한국은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30개에 가까운 ‘가’지역 중 일본만 유일하게 ‘가의 2’국가로 강등했다고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원한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