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10년 중일한 협력 비전

[신화망 청두 12월 25일] 중일한 협력 20주년을 맞아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019년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중일한 정상회의를 열고 ‘향후 10년 중일한 협력 비전’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20년 전에 선견지명을 가진 중일한 3국 정상이 아시아 금융 위기 속에서 중일한 협력을 출범하였음을 상기하였다. 지난 20년간 3국은 부단히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 발전해 왔다. 3국 협력은 역내 및 세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역내 통합 프로세스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향후 10년은 국제 정세가 심각하게 변화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이 교체되며,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10년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국가인 중일한은 역내 및 국제사회가 직면한 광범위한 이슈에 적극적이고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3국 협력 및 여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양호한 양자 관계가 3국 협력의 중요한 토대이며, 3국 협력의 심화는 양자 관계의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간에는 과거의 역사와 항구한 미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2018년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통 인식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3국 협력을 계획하고, 평화·우호적이면서 호혜윈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3국의 협력이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역내 협력을 위한 탄탄한 플랫폼이자 세계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역내 대화와 신뢰를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동 노력할 것이며, 여기에는 3국 협력의 틀 하에 유관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학술적 논의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에 대해 합의하였다.

1. 3국의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3국 협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3국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고, 장기적인 평화·우호 관계를 발전시킨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힘쓸 것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책임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 및 안보, 번영 달성을 위해 힘쓰면서 오직 대화 및 외교를 포함한 국제 협력을 통해서만,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라 당사국들의 우려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만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과 한국 정상은 일본과 조선 간의 피랍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3. 개방적이고 윈윈적인 협력을 주창한다. 서로의 발전을 기회로 보고, 발전 전략 연계를 강화하며, 협력 수준을 격상한다.

4. 과학기술 혁명을 선도한다. 과학기술 및 혁신 협력을 추진하고, 기존의 메커니즘을 통해 역내 및 글로벌인 이슈에 대응하며, 디지털 경제 및 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5.교통 및 물류 분야를 포함한 역내 연계성 및 인프라 협력을 촉진한다.

6.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7.문명 상호학습 및 민심 소통을 촉진한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을 발양하고, 동아시아의 윈윈 협력을 촉진한다.

8. 전반적 진흥 및 공동발전을 실현한다. 3국 협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고, 서로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3국 협력이 여타 국가와 지역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 ‘중일한(Trilateral)+X’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행동을 취해 여타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 발전 격차를 축소하고, 공동 발전을 실현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