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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벼리로 보장의 힘 응집—중국, 법치 보장 강화해 코로나19 대응 법치화 수준 제고
[신화망 베이징 2월 19일] 법치는 중국공산당의 기본적인 국정운영 방식이자 중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감염병 방역이 고비에 도달할수록 법에 따른 대응을 견지해야 하고, 법치 궤도에서 각종 대응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시진핑 총서기는 거듭 강조했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관건 시기에 법에 따른 과학적이고 질서있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건한 지도 아래 각 지역과 부처, 기관은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 운용을 견지해 감염병 방역을 펼쳐 감염병 대응 전투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함으로써 감염병 저지전 승리를 위해 튼튼한 법치 보장을 구축하고 있다.
2월7일, 우한의 유명한 명소 황학루(黃鶴樓)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화루 시청하오(西城壕) 커뮤니티에서 시청하오 커뮤니티 당위원회 웡원징(翁文靜•오른쪽 2번째) 서기와 자원봉사자 류잉(劉瑩•오른쪽 3번째), 장치(張琦•오른쪽 1번째)가 거리에서 방역 홍보를 하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샤오이주(肖藝九)]
법치를 벼리로…코로나19 대응 위해 법치 긍정에너지 주입
법에 따른 방역을 견지하는 것은 중앙이 제시한 명확한 요구 사항이다.
2월5일, 중앙 전면 의법치국위원회 제3차 회의는 ‘법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에 관한 중앙 전면 의법치국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면서 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추진, 법에 따른 거버넌스 능력 제고에 대해 전면적인 배치를 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2월10일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조사 지도하면서 “전염병 방지법과 예방•통제 지식에 대한 홍보 교육을 확대하고 전 사회가 법에 따른 대응을 하도록 인도해 국민 대중의 자아 방호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월9일, 96120에 전화를 걸어 후베이성 샤오간시 샤오난구 워룽향 보건소에 내원한 발열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다. 쉬원전(徐運楨) 부원장이 문 밖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96120 플랫폼에 처방정보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샤오간시는 96120 핫라인을 개통해 24시간 시민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후후후(胡虎虎)]
법치, 전국민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19와 맞서는 키워드로 등극—
장시 징강산 공항 직원이 적외선 열영상 체온측정 시스템을 이용해 승객들의 체온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월10일 촬영) [촬영/ 신화사 기자 쓰마톈민(司馬天民)]
법에 따른 방역,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에 법치 이념 관통—
2월12일, 충칭시 위베이구에 있는 충칭-린수현 고속도로 차오핑 톨게이트 검문소에서 직원이 통과하는 차량에 탑승한 승객에 대해 방역 검사를 하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탕이(唐奕)]
2월13일, 안후이성 페이시현 당원 자원봉사자 판친(潘秦)이 페이시현 쯔롄진 랴오위안 커뮤니티 길가에서 오가는 주민의 체온을 재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류쥔시(劉軍喜)]
법치 견지를 劍으로…법치 사법, 코로나19와의 전쟁 총력 호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공안기관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 377건,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방해하는 사건 83건, 공무집행 방해 사건 55건을 적발했다. 희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불법 수렵 등 형사 사건 19건을 적발하고 범죄 용의자 29명을 체포했다. 전염병 관련 사기 사건 1116을 적발해 범죄 용의자 294명을 검거하고, 장물 660여만 위안을 추징했다……
2월2일, 닝샤(寧夏) 옌츠(盐池)현 칭다오-인촨 고속도로 화마츠 출입구 야생동물 검문소에서 직원이 통과 차량을 검사하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펑카이화(馮開華)]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는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후베이성 쉬안언현의 쉬모씨(39)는 1월말 우한에서 고향에 돌아온 후 권고를 듣지 않은 채 가족과 식사를 하고 지인들을 만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41명의 밀접 접촉자들이 격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월6일, 공안기관은 쉬모씨에 대해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에 피해를 끼친 죄를 적용, 입건 수사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었다.
중국철도 난닝국그룹유한회사 질병예방통제센터 직원들이 고속열차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기 위해 업무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2월6일 촬영) [촬영/신화사 기자 루보안(陸波岸)]
법치 제방 구축…법치 실천을 견지해 감염병 대응 난제 해결
코로나19 사태에서 상황이 특수할 수록 법치적인 사유를 견지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은 감염병과 관련해 늑장 보고, 숨김•누락 보고, 방역 조치를 미흡하게 실시해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중요한 문제와 단서에 대해 직접 인원을 파견해 조사하고, 조사 증거가 사실일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법률을 보급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만 전 사회가 코로나19에 맞서는 법치 역량을 응집할 수 있다.
2월1일, 충칭시 베이베이구 원취안가도 쭤푸루 커뮤니티 당위서기 왕융친(王永琴•중앙)과 동료가 커뮤니티 안에서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탕이(唐奕)]
“주민 여러분! 날이 맑다고 집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지금은 감염병 발병이 높은 시기인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일, 장시 지안 징강산시 거리 골목과 마을 길에서는 확성기를 장착한 순찰차량이 사투리로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을 수시로 들을 수 있다.
법치가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싸우는 공약수가 되고 있다.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하고, 가짜 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야생 동물을 식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고, 모임을 갖지 말고, 체온 측정에 협조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2월7일, 우한의 유명한 명소 황학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화루 시청하오 커뮤니티에서 시청하오 커뮤니티 직원 황란잉(黃嵐英•왼쪽)이 방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샤오이주(肖藝九)]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방역 업무가 가장 힘든 고비에 이르렀다.
이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국민전쟁이자 총체적 전쟁, 저지전이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견강한 지도 아래 법치를 벼리로 보장의 힘을 응집하고, 전국민이 굳은 믿음으로 더욱 더 분발해 용감하게 투쟁하면 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2월10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불법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는 최근에 불거진 코로나19 예방•통제와 관련한 불법 범죄에 대해 법 집행 기준과 절차, 근거를 통일하고 치안관리, 시장 감독관리 등 법 집행 업무를 강화하며 의료진 폭행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화/왕펑(王鵬)]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이 생산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노동자들에게 교대 근무•휴가를 지시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법부와 전국법률상식보급판공실은 ‘감염병 방역, 법치 동행’ 특별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 법률 코너 개설을 통해 국민들이 집에서 손가락 클릭만으로 감염병 방역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화/청숴(程碩)]
법 집행과 사법의 공정함과 엄격함은 국민을 보호하는 따뜻한 정을 드러낸다. 코로나19 대응 기간 이와 관련한 불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정법기관은 엄중하게 처벌해 법에 의거한 엄격한 정책 요구를 구현한다. [만화/주후이칭(朱慧卿)]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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