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12일]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최근 수년 간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 하면서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억압하고 있다. 미국 상원이 ‘2021년 미국 혁신경쟁법안’을 통과시켜 창 끝을 또 다시 중국으로 겨누고 경제, 과학기술 등 수단을 통해 중국과 경쟁을 벌일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과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끈끈하게 이어진 중미 과학기술 교류와 상호작용을 자르고 차단하는 것을 강행하면 중국의 이익, 세계의 이익만 손실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자신의 과학기술 발전의 동력 원천도 단절되고, 미국 과학기술 기업의 풍부한 수익도 손해를 입게 되며, 미국인의 일자리도 잃게 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대 개발도상국 및 최대 선진국인 중국과 미국의 교류와 협력은 양국, 나아가 세계인이 공동으로 기대하는 것이며 중미 협력 성과는 기후∙환경∙생태∙에너지∙질병 등 세계적 문제 대응에도 해결책을 제공하고,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도 계속해서 깊은 영향을 끼쳐 왔다.
많은 사실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중미 간 기존의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훼손하고, 전 세계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과학기술 협력 생태계와 공급망 선순환 및 순환 메커니즘을 교란시키고 있다. 전 세계 과학기술 인재의 자유로운 유동과 과학연구 자원의 전 세계적 배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시급을 다투는 인류적 위기 앞에서 국제사회가 관련 대응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물을 늘리고 있다.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 분야와 관련된 윤리 토론, 표준 제정 등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조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과학자의 중복성 노동을 늘리고 세계적인 혁신과 발전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다. 인터넷 등 분야에서 다른 체계를 구축해 세계의 분열을 초래하고 가속화하면서 세계의 경제와 안전,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대중국 제재와 봉쇄를 확대한 것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훼손하고 무역과 경제 회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중미 과학기술 협력 협정 체결 40여년 동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프라에서 응용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이미 상호의존적이 되었으며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최적화∙공고화가 추진되었다. 중미 과학기술 교류 협력도 전방위적, 다각적, 광범위한 구도가 형성돼 막을 수 없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과학기술 기업이 왕성하게 발전하면서 방대한 중국 시장, 특히 빠르게 굴기하는 중국 중산층 시장은 이들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중요한 동인(動因)을 제공했다.
폴슨연구소 회장인 핸리 폴슨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공급망을 탈동조화하는 경제적 ‘철의 장막’을 세우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디커플링은 최종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호환되지 않는 규칙과 기준을 구축해 혁신과 경제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양국이 조화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호소해 왔다. 폴슨 회장은 협력 추세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쉽게 조율할 수 있는 일부 분야에서부터 먼저 착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추세를 거스르는 디커플링이나 공급망 차단은 시대착오적이다.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이 게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비해 중미 과학자들이 협력해 완성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논문 수는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미 간의 탄탄한 과학적 협력 관계는 인류가 공동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나타낸다.
미국 애리조나대학교의 제니 리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태세가 격화되는 것을 감안해,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 미중 관련 협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나날이 서로 연결되는 세계에서 기술 봉쇄를 단행하는 것은 자아 고립이나 같다. 현재 100년 만의 대변화와 세기적 감염병이 교차∙중첩하면서 세계는 요동치는 변화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미 양국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중미 양국은 디커플링과 차단이 아닌 상호 우위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 상호 격리하는 것이 아닌 상호 융합을 강화해야 한다.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닌 상생협력해야 한다. 국제 대립을 함부로 부추기는 것은 결국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뿐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