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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中 최저임금 최대 3만5천원 인상… 기업 반응은?

출처: 신화망 | 2021-06-24 13:30:30 | 편집: 주설송

[신화망 베이징 6월24일]  중국 장시(江西), 헤이룽장(黑龍江), 신장(新疆), 산시(陝西), 톈진(天津), 시짱(西藏), 베이징 등 각지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됐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볼 것이며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까?

◇최대 200위안(약 3만5천원)까지 올라

장시성 한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샤(夏)씨는 최근 기본급이 140위안(2만5천원) 올랐다. 지난 4월 성과급과 야근 추가 수당까지 합해 전보다 500위안(8만8천원) 가까이 오른 2천929위안(51만4천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샤씨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급여가 올랐다는 사실 자체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들어 장시와 헤이룽장, 신장(新疆), 산시의 최저임금이 각각 월 1천850위안(약 32만4천원), 1천860위안(32만6천원), 1천900위안(33만3천원), 1천950위안(34만2천원)으로 올랐다. 이어 톈진시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월 2천180위안(38만2천원)으로, 베이징시는 8월 1일부터 2천320위안(40만7천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리해 보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매달 적게는 80위안(약 1만4천원)부터 많게는 200위안(3만5천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그 외 안후이(安徽), 지린(吉林), 광둥(廣東) 등지도 올해 안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 각지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쑤하이난(蘇海南) 중국노동학회 특약연구원은 "이는 경제가 회복세이고 관련 정책이 도입된 점 등을 들 수 있지만 그보다 저소득 노동자 급여 인상에 대한 현실적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근 월 단위 최저임금 수준이 조정된 것 외에도 시간 단위 급여 수준도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 단위의 임금 조정은 전일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간 단위 임금 조정은 비전일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 2015년 말 향후 2~3년에 한 번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중국 약 20개 성이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한 차례 조정을 완료했다. 올해도 그 일환으로 임금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근로자의 급여도 함께 조정될 것

여러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기준이 오르면 저소득 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쑤 연구원은 "최저임금 기준은 중국의 봉급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며 "보통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 내 급여 체계도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것이 모든 기업과 모든 직종에서 임금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베이징시는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실업 보험금 기준과 장해급여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대부분 지역의 실업 보험금 기준은 최저임금 기준의 90%이며 유급병가 시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 조정과 함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언제 얼만큼 올려야 할지는 과학적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과 노동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약 5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책임자 천(陳)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가 5~10%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기준의 조정폭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 중형기업 책임자는 "비용 부담이 늘기는 했지만 근로자 대우가 좋아지면서 사람을 뽑기가 쉬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업가들은 인건비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화난(華南)사범대학 인력자원연구센터 관계자는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국가도 감세 정책을 펼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되고 갑작스레 생산이 늘면 일손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 조정이 노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금을 언제 얼만큼 올려야 할지,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는 과학적 연구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쑤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각지에서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조정했다"며 다만 현재 코로나19의 타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기업도 있는 만큼 지역별 경제적 상황과 기업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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