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0일 세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세 자녀 정책’과 이에 따른 지원책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인구 장기 균형 발전을 위한 출산정책 최적화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인구 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출산 정책의 조정과 개선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세 자녀 정책’ 시행 후 어떻게 하면 가임 연령 인구가 자녀를 ‘건강하게 임신하고 안전하게 낳고 훌륭하게 기를 수 있도록’ 하겠는가? 다음 단계에는 어떤 지원책으로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줄까? 결정은 사회의 이런 우려에 답하고 맞춤형 대책으로 가정의 근심을 덜어준다.
출산 잠재력 방출로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 촉진
인구 문제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기초적이고 전반적이며 전략적인 문제로 당과 국가의 중시를 받아왔다.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당 중앙은 인구 발전의 전환적 변화에 착안해 출산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개선하고 장기간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3년, 2015년 ‘단독 두 자녀’,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잇달아 시행했다. 제7차 전국인구총조사 데이터에서 10년 동안 0~14세 인구 비중이 높아졌다. 정책 조정 원인으로 전국에서 둘째가 누계 1000여만 더 태어나면서 출생인구 중 둘째 비중이 정책 조정 전의 약30%에서 최근 약50%로 상승했다. 출생인구 성비는 2013년 118에서 2020년 약111로 감소했다.
역대 출산정책의 조정과 개선은 사회 각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세 자녀 정책’ 및 지원책 시행의 의미는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실행하는데 유리하고 △인력 자원의 우위를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백년 만에 처음 있는 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며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적정 출산율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고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는 등 ‘네 가지 유리’로 요약할 수 있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난제 해결
인구 구조 전환의 관건적 시기에 ‘세 자녀 정책’의 시행은 발전 법칙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시의 적절하게 내린 중대한 결정이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후 상당한 비율의 가정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꺼렸던 세 가지 원인은 경제적 부담, 돌볼 사람 부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관계자는 양육 비용의 빠른 증가가 현재 가정의 출산이 직면한 주요 모순이며 교육, 주택, 취업 등 관련 경제∙사회 정책이 가정의 출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결정은 지원책과 ‘세 자녀 정책’을 하나의 전체로 조합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서비스 수준 제고, 탁아 서비스 체계 발전, 출산∙육아∙교육비 인하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유관 부처들도 출산∙육아∙교육 난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다.
위건위는 탁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사 국가직업 기준 및 ‘탁아서비스기관 건설 기준’ ‘가정탁아소 관리방법’ 등 문건 제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전개를 독려하고, 다음 단계에서 ‘노인과 어린이’를 중점으로 노인 및 어린이에게 친화적이고 청년의 취업∙창업, 민생 혜택, 사회 발전이 활력적인 시범 도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 친화적 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휴가와 출산보험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는 노동자의 근무 시간, 휴식∙휴가 등에 대한 총괄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직원의 출산휴가, 모유수유 휴가 등 권익 보장을 위한 업무방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은 세제∙주택∙교육 지원 정책 및 여성의 취업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 보장 분야에서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부는 기업의 여직원 특별보호를 기업 신용도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 후 서비스, 여름방학 돌봄 서비스 등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건강하게 임신하고 안전하게 낳고 훌륭하게 기를 수 있도록’하는 건강 서비스 제공
‘세 자녀 정책’ 시행 후 고령 임산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형아 출산 위험도 커진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
결정은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 보장, 기형아 출산 방지, 보조생식기술 응용 규범화 등에 대해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은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기형아 출산 3급 예방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지식 보급 및 기형아 출산 예방 상담 강화 △결혼 전 보건 강화 △임신 전 건강검진 추진 △산전 검사와 진단 강화 △임신 기간, 산전∙산후 통합 관리 서비스와 다학제적 협진 추진 △신생아 질병 검사 관련 질병 종류 범위 확대 △조기 검사∙진단∙치료 추진 등이 포함된다.
‘세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건강 서비스와 육아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건위는 ‘세 자녀 정책’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한 아동 행동 향상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양육비’ 폐지
결정은 사회양육비 등 제약 조치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회양육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리하거나 없앤다. 호구(주민등록), 입학, 취업 등은 개인의 출산 상황과 전면적으로 분리시킨다.
위건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 수준은 장기간 낮은 자릿수에 머물렀다. ‘세 자녀 정책’ 및 지원책을 시행하는 주요 목적은 적정한 출산율을 달성해 장기간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앞서 인구의 과도한 성장 통제, 저출산 수준 안정 등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장기간에 걸친 인구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에 따르면 출산 의향은 2명 이하였고, 절대다수의 지역에서 4명 이상 출산을 원하는 상황은 비교적 적고 전반적으로 산발적 분포 상황을 보였으며 일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편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제약 조치와 처벌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각 지역이 중앙의 요구에 따라 자녀를 세 명 이상 낳으면 그 수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사회양육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징수 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징수 금액이 현저히 줄어 기본적으로 ‘연착륙’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양육비 제도 폐지에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관련 법규 및 징수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에 따라 과거에 법규를 어기고 셋째를 낳은 경우 이미 징수 결정이 나왔고 벌금을 냈다면 유지해야 한다. 이미 징수 결정이 나왔지만 아직 내지 않은 경우 이미 낸 부분은 환급하지 않고 내지 않은 부분은 낼 필요가 없으며, 아직 조사나 징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접수∙처리하지 않는다.
국무원은 인구 및 산아제한법에 부부가 세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심의 후 인구 및 산아제한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각 성(자치구∙직할시)도 인구와 산아제한 조례를 개정해 현지의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법률 정책을 연동하고 법에 따라 조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