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2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을 되짚고 하반기 경제 운영에 대한 기조를 설정했다.
회의는 상반기 중국 경제 상황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및 복잡한 외부 환경 등 불안정 요소는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의는 거시정책에서 '과주기 조절'을 강화하돼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의 거시정책이 이어지도록 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회의는 ▷거시정책의 자주성 강화 ▷위안화 환율 합리적 수준 유지 ▷원자재 공급 및 가격 안정화 등을 주문했다.
◇신에너지차, 과학기술 혁신…"내수·공급 둘 다 잡아라"
회의는 하반기 경제 발전의 핵심과제로 내수 강화와 공급 측 개혁을 강조했다.
중국 국내 시장 내수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회의는 ▷신에너지차 개발 ▷농촌 전자상거래 및 물류 '라스트 마일' 문제 해결 등을 주문했다.
공급 측 개혁을 위해 회의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 및 공급사슬 유연성 강화 ▷기초연구 강화 ▷응용 연구 촉진 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차보즈(卡脖子·목 조르기, 핵심 기술을 뜻함)' 난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전문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환경'도 대기 '환경'도 중요해
이번 회의에선 '환경' 개선도 강조됐다.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1억 개 이상에 달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회의는 주문했다.
대기 '환경' 개선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중국은 앞서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회의에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목표 수립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 상장, 부동산…경제 회복 리스크 제거해야
회의는 경제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역내외 자본 시장의 연결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는 중국 역내 기업이 역외에서 상장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를 개선해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가격과 주택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회의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토지·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용지 사용, 세수 등 관련 지원 정책의 실시를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 세 자녀 정책…나라의 근간 '민생' 보호
이번 회의에선 일자리·출산 정책 등 민생과 관련한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특히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은 909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에 회의는 대졸자와 농민공의 일자리 보장을 강조하면서 프리랜서의 노동 권익 보장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주문을 내놓은 데는 최근 전체 노동자 가운데 프리랜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이 있다. 회의는 이들을 위한 자격증·연금·의료보험 등과 같은 정책이 새로운 경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세 자녀 정책에 대해선 출산·양육·교육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교육·의료·유아돌봄·주거·감세 등 다각도에서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우려를 줄여 인구 증가 및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회의는 농촌 현대화, 재난 방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접종 등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주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원문 출처: 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