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4월4일] 일본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방안'의 전체 윤곽이 드러났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정부는 이달 중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방안에는 살상무기를 포함한 완제품 수출 허용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집권 연합은 당초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만 개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다카이치 정부는 3원칙 자체를 함께 손질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기 수출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 메커니즘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따르면 일본의 대외 방위장비 수출은 구조·수송 등 5개 유형의 후방 지원 용도로 제한돼 있다. 지난해 말 이후 다카이치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드러내면서 관련 동향은 일본 내에서 지속적인 우려와 비판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여론은 일본 헌법에 기반한 평화주의를 약화시키고 지역 정세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