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0월15일]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이 최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부가 조만간 성장 안정, 내수 확대, 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경제 패키지 증량(增量) 정책 조치를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 재정이 부채와 적자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발표한 패키지 증량 정책의 강도가 매우 커 향후 다른 정책과 시너지를 만들어내 경제 성장과 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패키지 증량 정책, 안정적 경제 운영 향한 정부 의지 드러나
란 부장은 곧 발표될 맞춤형 경제 패키지 증량 정책에 ▷비교적 큰 규모의 부채 한도 증액 ▷지방의 숨겨진 부채 해소 지원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1급 자본(핵심 자본) 보완을 위한 특별 국채 발행 ▷지방정부의 특별채, 특별 자금, 세수 정책 등 도구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중점 취약 계층을 향한 지원 강화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리쉬훙(李旭紅) 베이징 국가회계학원 부원장은 패키지 증량 정책을 통해 정부가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고 민생 복지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평했다.
◇지방정부 부채 해소 지원, 가뭄에 '단비' 역할
란 부장은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지원 강화'를 언급하며 매년 신규 특별채 한도 중 일정 규모의 채권을 배정해 기존의 정부 투자 프로젝트 부채를 해소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비교적 큰 규모의 채무 한도를 일회성으로 늘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치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곧 시행될 이 정책은 최근 몇 년 동안 발표된 부채 해소 지원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지방정부의 부채 해소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원이 경제 발전에 활용되고 경영 주체의 신뢰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하이샤(袁海霞) 중청신(中誠信)국제연구원 원장은 비교적 큰 규모의 채무 한도를 늘리는 것이 단기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고 정부 부채 구조를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시장 심리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도록 지원하기 위해 ▷토지비축에 사용되는 특별채 허용 ▷중고 주택 매입 지원 ▷보장성 주택 공급 최적화 ▷관련 세수 정책의 최적화 및 보완 등 다각적인 재정 정책도 마련됐다.
위안 원장은 향후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 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 재정이 예산 적자를 늘리고 특별 국채 등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