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지난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오염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 기업의 환경 관련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처벌의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강화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기업과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환경 분야의 공익소송 주체를 확대하고 시민단체가 환경감시에 참여할 길도 열어놨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환경보호부 등 정부가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등을 개정해 위법행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데도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세칙과 관리방법 등을 마련,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가중식 벌금제를 시행하고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장 폐쇄, 생산 제한 등의 처벌 방안도 도입했다.중국 국무원은 최근 환경 감시·관리 법집행 강화에 관한 통지문을 하달, "감시·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밝혀 오염과의 전쟁에 대한 단호한 결심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