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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개혁위원회: 중국은 공정 프로젝트로 사회자본의 투자를 인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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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1-12 09:40:25  | 편집 :  서위

   [신화사 베이징 1월 12일]  최근에 불거진 중국의 2015년 투자규모가 7조위안을 초과할 지 여부에 대한 해외 언론의 질의에 뤄궈산(羅國三) 발전과 개혁위원회 투자사(司) 사장이 8일, 이는 2008년에 실행한 4조위안 자극계획과 전혀 다른 것이며 신규 추가될 대량의 재정투입을 통한 강자극이 아니라 사회자본을 이끌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무원에서 2014년말에 이미 총 투자액이 10조위안을 초과하는 7대 공정패키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비준했으며 그중 올해에 이루어질 투자만 7조위안을 초과한다는 해외 언론의 소식이 열렬한 토론을 유발했다.

   뤄궈산은 같은 날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개최한 투자대상 심사제도개혁 문제에 관한 소식 공개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계산의 접근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7조위안이라는 데이터는 어쩌면 기자가 관련 부서에서 공개한 정보를 이용해 추산한 것일 수도 있다. 추산보다는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발부회를 권위적인 내원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에 “7대 중대 공정패키지”를 내어놓았으며 정보, 전기, 인터넷, 오일, 가스 등 중대 네트워크, 건강양로서비스, 생태와 환경보호, 청정 에너지, 식량과 수리, 교통, 석유가스 및 광산자원 보장을 포함한다.

   “정책의 흐름을 둘러싸고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 그는 관건적인 포인트는 대량의 재정투입으로 강자극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발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아주 중요한 정책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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