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부터 Ｚ까지”：2015 중국 양회 핫 키워드

  일년에 한번 개최되는 중국 양회(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의 약칭)가 3월 3일 그 막을 연다. 이 두주간 지속되는 정치시즌에 중국은 지난 일년간의 사업 성과를 총화하고 새로운 한해의 중점사업을 배치하게 된다. 올해의 양회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 신화사는 26개 영문자모를 인덱스로 정리해본다.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 이후 중국에서 부패에 강펀치를 날렸으며 “호랑이와 파리를 때려잡는” 강도가 전례없이 높았다. 어떻게 부패를 생각지도 않고 부패를 할 수 없으며 부패를 감히 염두에 두지도 못할 만큼의 메커니즘을 형성할지 여부가 양회 이슈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이미 시장준입 문턱을 완화한 기초상에 사회자원의 평등 경쟁을 어떻게 실현할지에는 여전히 큰 공간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민영경제가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2년간 중국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이 대대적으로 추진됐다. 국무원에서는 누적으로 700여항에 달하는 행정심사사항을 취소하거나 하부 기관으로 이양했고 각급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이 행정심사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해 사회활력과 창업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 사업에 새로운 진척이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얼마전 중공중앙에서 《사회주의협상민주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關於加強社會主義協商民主建設的意見)》을 인쇄, 발부하고 “새로운 형세 아래에서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협협상, 인민단체 협상, 기층협상, 사회조직협상 등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협상민주”는 올해 양회에서 어떻게 구현될까? 이는 중국식 민주에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을 제공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년초 스위스 다보스연례회의에서 연설을 발표할 당시 처음으로 “더블 엔진” 개념을 제기했다. 한방면으로 시장이 자원배치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새로운 엔진을 육성하며 다른 한방면으로는 정부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전통 엔진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2015년, 중국에서는 조치를 취해 “더블 엔진”에 힘을 보태 더블 엔진이 에너지를 발산해 중국경제가 “더블 중고(雙中高)”—중고속 성장을 실현하고 중고급 수준에로 매진할 수 있게 촉진할 계획이다. 

   양회를 앞두고 《인민일보》에서 시리즈 논술을 발표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지난해 12월, 장수(江蘇)에서 조사, 연구할 당시 처음으로 제기한 “네가지 전면적”—전면적으로 샤오캉(小康)사회를 구축하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며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데 대해 설명했다. 이 새로운 제기법이 국내외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으며 양회의 “주선율”이 되었다. 

   ３월 ５일의 인민대대회대회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는《정부사업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 예상 목표를 공개하게 된다. 이는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다. 앞서 소집된 지방 양회에서 절대 대부분 성에서 모두 2015년 GDP성장 목표를 햐항조정했다. 

   2014년은 홍콩특별행정구를 놓고보면 기쁨과 우려가 뒤섞인 한해였다. “후강퉁(滬港通)”이 시작되고 마카오와 홍콩이 기본상 서비스무역자유화를 실현했으며 광둥(廣東)자유무역구가 비준을 얻어냈다. 이와 동시에 두달여간 지속된 “센트럴 점령”불법집회가 홍콩의 발전과 정치체제개혁에 악영향을 조성했고 양지 인원 교류와 왕래에 마찰이 발생했다.

   혁신은 중국발전의 새로운 엔진이며 개혁은 없어서는 안되는 점화기다. 경제가 신상태에 진입하면서 증속이 뚜렷하게 완화된 대추세속에서 중국경제는 혁신 구동에 더욱더 의존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