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3월 10일] 80분간 11개 문제로 꽉 찼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뒤에도 여러명의 기자들이 손을 들었고 흥이 다하지 못한듯 아쉬운 눈치였다. 9일 오후, 미디어 센터(梅地亞中心)에서 있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책임자 기자회견은 한 차례 생동한 중국 입법의 “공개 수업”과 흡사했다.
오후 3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칸커(闞珂),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정수나(鄭淑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행정법사무실 주임 런위안제(任袁傑), 형법사무실 주임 왕아이리(王愛立), 국가법사무실 주임 우정(武增)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정시에 시작됐다.
칸커의 인사말은 비록 짧았지만 민주 “과학보급”의 분위기가 다분했다.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인민대표대회 입법사업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모두 장더창(張德江) 위원장의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이후에 배치되었다. 현재 인민대표대회의 각 항 의사 일정이 계획대로 질서정연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보완을 보여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업 배치의 규범화를 보여줫(줬)으며 민주의 제도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부서 입법에 개인의 이익이 개입된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지에 관한 질문에 정수나는 인민대표대회가 입법에서 발휘하는 주도 역할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법 수정 초안은 법률 항목의 입안, 법률 초안 작성, 심의 및 인대 대표의 역할을 더 많이 발휘하는 등 면에 대해 규정했다.
“284개 구를 설치한 시에서 모두 지방 입법권을 보유하게 할 경우 하위법과 상위법 사이에 충돌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에 정수나는 법제의 통일을 지켜내야만이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법이 수정되면서 구를 설치한 모든 시에 지방 입법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입법의 주체가 많아지고 입법 층차가 많아지면 법제의 통일을 어떻게 확보하고 과도한 입법을 어떻게 피하며 일부 지방 지도자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상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그는 입법법 수정안은 사전, 사중, 사후에 모두 “몇 갈래 방어선”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방어선”은 “전면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어선”은 “전부 풀어주지 않는 것”이다.
“세번째 방어선”은 반드시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준수하는 것이다.
“네번째 방어선”은 비준을 받은 뒤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